[8.2 대책 한 달…상처만 남았다⑥]‘가진 자만 기회?’…규제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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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9-01 17:59  

[8.2 대책 한 달…상처만 남았다⑥]‘가진 자만 기회?’…규제 부작용 우려

    <앵커>

    '8.2 부동산 대책'으로 자금줄이 막히면서 이른바 '돈 가진 자'만 기회를 얻게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사라졌던 '로또 청약' 논란이 다시 나오는 등 정부 규제의 부작용도 속출하는 모습입니다.

    서태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규제가 집중된 서울 강남에서 '8.2 대책' 발표 이후 첫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GS건설이 서초구 신반포6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인데, 첫날부터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8.2 대책' 발표 이후 한산하던 견본주택이 다시 북적인 것은 정부 규제의 반작용이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4천25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압박으로 조합에서 분양가를 내렸습니다.

    인근 아파트의 시세를 감안하면 당첨만 되도 수억원에 달하는 차익이 기대돼 이른바 '로토 청약'으로 화제가 된 겁니다.

    <인터뷰> 이상은 /서초구 반포동

    "작은 평수도 7억이 있어야 하니까 '우악'하더라고..분양가 낮다고 그래서 많이 오던데요. 단지 현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게 좀.."

    <인터뷰> 신동남 / 서초구 반포동

    "평당 4000만원대가 되면 대출 1~2억 막혔다고 해서 투자안하고 안사고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출 안 나오니깐 나는 이거 안사겠다 그럴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지요."

    이렇게 '8.2 대책' 이후 서울에서 청약을 통해 집을 사려면 적어도 수억원에 달하는 현금이 있어야 가능해졌습니다.

    자금줄이 꽉 믹히면서 이른바 '돈 가진 자'만 기회를 얻게 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심교언 건국대 교수

    "일반인들은 접근 못하는 시장이 되어버렸으니까 오히려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규제라는 게 아주 순수하게 하더라도 부작용이 엄청 많습니다. 선진국들도 규제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하는데...."

    정부가 이번달 가계부채종합대책을 통해 대출규제를 강화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속출하면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서태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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