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까지 벼랑끝 위기..."논란 자체가 경제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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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9-04 17:43  

수출까지 벼랑끝 위기..."논란 자체가 경제에 부담"



    <앵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생명줄인 통상을 둘러싼 파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 폐기'를 언급하더니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인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뜻을 밝혔습니다.

    수출마저 어려워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논란 자체가 우리 경제 전반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기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언급한 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두 나라가 북한 도발에 함께 대응해야 할 시기에 예상치 못한 강경 발언을 한 겁니다.

    다만 트럼프의 돌발 발언은 두 나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협상용 카드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FTA를 폐기하려는 것인지 협상전략인지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FTA 폐기가 추진될 경우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다,

    FTA 이후 수혜를 입고 있는 미국 제조업계와 축산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미국 내에서도 업계마다 이해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한쪽에서는 폐기할 수 없다, 폐기 하면 안된다는 입장도 있고 갈리고 있습니다. 쉽게 폐기 절차가 진행되거나 종결될 거라 생각은 안 하고..."

    다만 6차 북핵 실험과 중국 사드보복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미국까지 통상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실제로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9.1% 감소했고, 중국의 투자는 32.3% 줄엇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수합병형(M&A) 투자'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 17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뷰> 백운규 산업부 장관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 리스크가 수출ㆍ투자ㆍ에너지 등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

    한편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 기업, 은행에게도 동일한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경우 중국과의 갈등이 최고조로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지금보다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반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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