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년법 개정 포함 학교폭력 대책 함께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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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9-11 15:48   수정 2017-09-11 19:17

文대통령 "소년법 개정 포함 학교폭력 대책 함께 논의해야"



<사진(청와대 제공):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1일)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들 함께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년법 개정 관련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등 이런 부분에 대해 사회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청원을 접했을 때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달하게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접수하고 있는데 소년법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추천자가 26만명"이라며 "몇 명 이상 추천 있으면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답변 할 것인지 기준도 빨리 정할 필요가 있는거 같다. 그런 기준하고는 별개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청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있게 답변하는게 필요할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청원사항 가운데 직권처리 사항은 처리결과를 알려주고, 입법사항은 관계 부처가 검토하도록 하라"며 "소년법 폐지 부분은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소년법을 사례로 해서 어떤 토론회를 기획해보겠다"며 "장관님들하고 관계 수석님들께서 직접 나오시고 녹화를 하거나 생중계를 해서 고민의 깊이를 보여주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방 의무를 남녀 함께 해달라는 청원도 있다"며 "요즘은 여성들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수석졸업자들 거의 해마다 여성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현옥 인사수석은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 여성들 중 사실은 국방의무 하겠다는 사람도 꽤 있다"고 했고, 주영훈 경호실장은 "저희 경호실에서도 여성 채용 비중을 높이기 위해 여성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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