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N] 경기 화성, 지역현안 적신호

이지효 기자

입력 2017-09-15 19:40   수정 2018-01-12 14:31

    <앵커>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현안과 개발이슈를 짚어보는 지역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 경기도 화성인데요.

    화성시는 최근 부실시공, 군공항 이전 등 크고 작은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부 이지효 기자와 화성시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최근 화성의 가장 큰 이슈는 동탄2 신도시에서 발생한 부실시공 논란입니다.

    지난 3월 입주를 시작한 동탄2 신도시 부영아파트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생한 건데요.

    화면을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화성 동탄2 신도시 부영아파트 단지의 모습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입주를 끝낸 아파트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곳곳이 공사 중인 상황인데요.

    공사가 덜 돼 입주시기가 늦어진 데다 입주 이후에 접수된 하자만 수십만 건에 달합니다.

    <앵커>

    안락한 보금자리를 꿈꾸며 새 아파트를 장만한 입주민들의 고충이 컸겠네요.

    하자신고가 수만 건에 달한다는데 하자보수는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기자>

    화성시는 주민민원에 따라 수차례 부영에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화성시 시장실을 아예 아파트 단지로 옮겨 주민민원을 처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기도까지 직접 나서 상황을 수습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와 화성시는 부영아파트 시공과 감리에 대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영업정지 등 법적 제재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건설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불량 자재를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도 콘크리트 균열 발생, 공정표 검토 소홀 등의 경우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부영 아파트를 계기로 전반적인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경기도는 지난 달 25일부터 부영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결과 부영이 짓고 있는 경기도 내 아파트 10곳이 전부 부실시공으로 인한 누수나,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기간도 경기도 전체 아파트 평균 공사기간인 30개월보다 6개월 이상 짧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측은 짧은 공사기간이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이어졌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별 최종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해당 시군에 주문한 상태입니다.

    <앵커>

    부영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실시공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기자>

    선분양제도를 악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아파트를 먼저 분양합니다.

    그런데 부실시공을 해도 선분양을 제한하는 사례는 이제껏 없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부영사태를 계기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을 한 시공사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고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중단하는 게 골자입니다.

    관련 법을 발의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영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건설사들이 부실시공으로 인해 내집마련의 꿈을 갖고 입주한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게 됐죠.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까 연구하게 됐습니다.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일정한 벌점이 있는 부실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제에서 후분양을 하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을 민간이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근본적인 처방은 결국에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민간임대아파트를 짓는 사람들한테 대한주택도시기금의 제한 등을 해서 더이상 부실시공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앵커>

    부실시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분양관리제도를 엄격히 관리한다는 얘기군요.

    화성에 또 다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원 군 비행장이 화성시로 이전한다는 소식인데요.

    <기자>

    네. 국방부가 지난 2월 수원 공군 비행장의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의 화성호 일대를 선정했습니다.

    화성시와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전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앵커>

    국방부가 예비후보지로 선정한 화성호 일대는 어떤 곳인가요?

    <기자>

    화성호 일대 화옹지구는 총 6,610㏊ 규모로 호수를 제외한 간척지만 여의도 면적의 15배입니다.

    이 가운데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1,000ha 규모의 평지를 중심으로 군 비행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새로 이전되는 군 비행장은 이전 수원 공군비행장의 2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공군의 대체기지 건설은 오는 2024년, 이전한 군 공항의 도시 개발은 2027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인근에는 주민 4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화성시에서는 반발여론이 거세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기자>

    주민들은 왜 혐오시설, 위험시설을 화성시에만 밀어넣느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부지 인근에 위치한 매향리의 경우 지난 54년 간 미군 사격장으로 활용돼 소음과 인명피해를 겪어왔던 지역입니다.

    사격장이 폐쇄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군 비행장을 이전해 주민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해당지역 주민

    "김진표 의원이 다시 추진하니 뭐니 그러는데. 그날부로 나하고 저하고 같이 죽으면 돼. 여기 화성이 뭐 저거있어? 바다 갯벌 막아서 주민들 못 살게 해놓고. 이제 또 비행장 들어온다고? 안돼?"

    <인터뷰> 해당지역 주민

    "시끄럽지. 그러니까 못하게 반대하잖아. 폐쇄된지 벌써 몇 년 됐죠. 그런데 또 온다니까 우리는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하는 거잖아요."

    <인터뷰> 해당지역 주민

    "정부정책을 하면 반대해도 소용없다 이러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평생을 살았는데. 심한 정도가 아니야. 말도 못하고. 만약에 전화를 왔다하면 전화도 못 받아요. 그 정도지. 여기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날아오는데 사격을 따다다 했다고. 그게 보통 소리입니까."

    <앵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하네요.

    화성시는 어떤 대책을 내놓은 상태인가요?

    <기자>

    화성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이전을 저지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화성시와 화성지역 정치권, 시민단체들은 수원전투비행장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선 상황인데요.

    최근 국방부는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 주민투표 등의 과정을 통해 화성시 주민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군공항 유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요?

    <기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현재 수원 군공항과 인접해 있는 화성 동부권 시민 대다수는 이전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부지역 주민 수가 예비 이전 후보지인 화옹지구 인근 서부지역 주민 수보다 월등히 많아 투표결과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전 문제가 화성시 내 주민갈등으로까지 비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번에는 군공한 이전을 찬성하는 주민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해당지역 주민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비행장 오면 이주권은 주겠지 조금이라도. 그러면 또 살고 그러는 거지. 주민들이 어려워요 요새. 농사지어봤자 남는게 없어요. 쌀값이 써서. 어민들도 생산하는 게 없어. 공항 오면 발전되고 좋지. 주민들 먹고 살기가. 뭐라고 들어오니까. 뭐 들어와야 먹고 살기 좋지. 지장 하나 없어. 다 다녀. 비행장 오면 주민들이 살기가 낫지 않을까 이거야. 여기 사격장 같은 데 폭격하고 그래? 그건 아니잖아. 비행기가 좋아서 뜰때만 소리 약간 난다는데."

    문제는 주민반대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화성시가 이 지역에 서해안 관광자원을 활용해 구축하려던 '서해안 해양 관광벨트'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궁평항 관광단지, 해안 산책길 등을 골자로 한 관광벨트 사업은 휴식, 여가 공간 조성을 테마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굉음이 울려 퍼지는 곳에 누가 마음 편히 쉬러 오겠습니까. 이렇다보니 사업 자체가 직격탄을 맞게 된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화성시에 적신호를 켠 여러 지역현안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요?

    <기자>

    1기 신도시 하면 분당이 대표적인데, 2기 신도시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앵커>

    동탄2 신도시인가요?

    <기자>

    네. 2기 신도시의 대표주자는 바로 동탄2 신도시입니다.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무려 12만 가구가 들어섰습니다.

    3인 가족으로 환산해도 이곳에 50만 명이 살게 된다는 말인데요.

    실제로 화성시 인구가 매년 많게는 5만 명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전국 최상위권으로, 현재 추세라면 10년 안에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성시에는 현대·기아차, 삼성전자 등 3만5,000여 개의 입주기업이 있어 이들 기업체와 근로자 등이 꾸준히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부동산 수요도 꾸준하겠네요?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은 대표적인 미분양 지역으로 꼽혀 왔습니다.

    하지만 개발호재가 가시화하면서 '미분양의 무덤'으로 낙힌 찍혔던 트라우마에서 탈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SRT 개통 관련 교통호재입니다.

    SRT는 서울 수서역을 출발해 동탄, 평택 지제역을 거쳐 대전, 동대구, 부산, 광주 등 대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입니다.

    이 노선 개통으로 강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동탄 등 화성 주변 부동산 시장이 크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화성시 집값 변동률은 4.04%로 경기도 평균인 2.98%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로의 교통여건이 대폭 개선되는 것은 물론, 경기도 전 지역과의 접근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오는 2018년에는 수인선 복선전철이, 2020년에는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와 송산그린시티를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이, 2021년에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와 인천발 KTX 어천연결선도 개통합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송산-봉담고속도로, 국도77호선 등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도로망도 5개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동안 서울 진입이 어려웠던 화성에 각종 교통호재가 보태지면서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성시 지역현안과 개발소식 살펴봤습니다.

    부동산부 이지효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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