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는 소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병력자 보험 상품 개발과 고령층· 청년·주부 등 금융소외 계층 편의 개선, 실손보험료 인하 등 10대 우선 과제도 선정했습니다.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가진 금융소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동안 (금융권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노력은 주로 금융사에 집중돼 있어 소비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과제를 신속 해결하고, 발굴하는 중요 과제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합동 현장점검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해 연간 100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1천200명 이상의 소비자를 만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소비자 금융개혁과제를 일회성으로 발표하는 데 그치는 일이 없도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해서 추가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추진할 10대 과제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장에서 소외돼 있던 유병력자용 실손보험을 내년 4월에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연체금리와 실손보험료는 인하를 유도하기로 한 가운데 해외 사례 등과 비교를 통해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계획입니다.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투자자의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판매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투자권유 과정을 녹취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금융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고령층과 청년층, 주부 등의 불편사항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우선 전업주부의 카드발급과 한도 부여시 절차나 증빙을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 소비자담당 임원, 현장점검반, 현장메신저 약 30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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