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지각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거수기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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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9-26 17:10  

[이슈분석] 지각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거수기 전락 우려



    <앵커>

    대통령 공약이었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단순 자문위원회로 전락할 거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식석상에 첫 모습을 보인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도 '미니 위원회' 우려를 인정했습니다.

    정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KT광화문 사옥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민간위원 20명과 정부인사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다음달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본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 데이터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두고 연말까지 로드맵을 완성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창한 계획에 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자체적으로 정책을 설정하기보다는 정부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심의·조정 기구로서 역할이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도 위원회가 가진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정해진 기틀상 기본적으로 민간위원이 안을 내고 정부부처가 그것을 받는 그림은 분명히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부처에서 하는 안에 대해서 심의·조정하는 게 기본입니다...(자문역할에 그친다는 우려있는데) 예. 인정합니다"

    여기에 위원장을 포함, 민간위원들의 임기가 1년에 불과해 장기적인 정책 로드맵을 세우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이석근 서강대 교수

    "(보통 민간위원회가) 일년에 4번 정도 모이면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이에 민간위원들이 현업도 있고 위원회에만 매달려 좋은 의견내기 힘듭니다"

    장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관여는 할 수 없지만 민간위원들의 입장을 정책에 녹여낼 수는 있을 것"이라며 "작은 일부터 여러가지를 시도해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4차산업혁명 컨트롤타워로 기대감을 모았던 위원회의 윤곽이 드러났지만 '미니 위원회'라는 우려 속에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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