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LH, 매입임대 3,000여 가구 빈집으로 방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매입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3,000여 가구가 빈집으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지난 해 기준 7만3,461가구이며, 주택도시기금 지원금은 총 5조3,0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3,110가구가 빈집으로, 공실률이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빈집은 2012년 1,043가구에서 4년 만에 3배로 증가했습니다.
LH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지방 등 수요가 부족한 도시의 빈집을 많이 매입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현행 제도상 임대주택 매입 지원금액은 서울과 지방이 동일해, LH가 재정부담이 적은 지방 임대주택 위주로 매입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방권 공실률은 6.9%로, 수도권 공실률 3.1%의 2배 수준에 달합니다.
특히 경북지역은 2,741가구 가운데 558호가 빈집으로, 5채 중 1채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서울 등 대도시권의 지원금을 인상해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골고루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