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기만 하고 관리는 뒷전'…LH 임대주택 논란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부실한 임대주택 관리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인데도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 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지효 기자입니다.

<기자>

서민들의 보금자리인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하지만 단순한 공급만 하는데 열중하고 관리는 뒷전으로 미룬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LH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 관리가 소홀해 빈집으로까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이 5,417가구입니다. 결국 LH가 주거취약계층인 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임대주택들이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되면서 주거안정이 절실한 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임대주택은 4,580일, 즉 13년 정도 빈 집으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곳은 거주여건이 열악해 주거취약계층 조차 입주를 꺼리는 곳인데도 LH가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부지는 대폭 줄이고 더 높은 소득계층을 위한 부지는 확대한 이중적인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터뷰>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행복주택으로 많이 가고, 부지지정이 취소됐어요. 영국·국민임대 입주 대기자가 7만6,300명이나 있어요. 줄여도 그렇지 이렇게 많이 줄일 수 있습니까? 절반 가까이?"

LH는 지난 정부 주택정책의 일환이었다며 앞으로는 원래 취지에 맞는 공공임대를 늘리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박상우 LH 사장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서 공공임대 주택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의원님 지적대로 어떤 형태의 주택을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현실에 맞고, 국민의 수요에 맞는 그런 쪽으로…."

LH의 부실한 임대주택 관리는 매년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지적인데도 개선이 전혀 되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