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법원장 文과 ‘한 배’ 탄다...한국당 반응은?

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법원장 지명…`9인 체제` 완성
靑 "유남석 법원장, 헌법재판에 정통…헌법수호 임무 수행 적임자"



유남석 법원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한 자리에 유남석(60)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기 때문.

유남석 법원장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등극했으며 누리꾼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는 비아냥과 조롱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법원장(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며 "유남석 법원장은 법관으로 재직하며 헌재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이론 연구에도 노력했다"고 말했다.

유남석 법원장에 대한 지명은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대박` 논란에 휩싸여 지난달 1일 자진해서 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유남석 법원장이 만약 야권이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가 완비되면서 비로소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

박 대변인은 "유남석 법원장은 실력과 인품에 높은 평가 받고 있어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며 "대법원 선임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이론과 경험이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정해진 절차대로 착실히 준비했고, 발표는 오늘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의 유남석 법원장 지명은 논란에 휩싸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와 관련해 일단 헌법재판소 체제부터 정상화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9인 체제를 완비한 뒤 국회의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들 9명 중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유남석 법원장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