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각으로 어제(1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 공청회에서 우리 정부가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적극 표명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산 세탁기 때문에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ITC의 판정에 따른 구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로, 여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부문 관계자와 삼성, LG전자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측은 고급 세탁기와 세탁기 부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미국산 세탁기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만 제한할 것이라며 구제대상에서 한국산 제품이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이프가드 청원을 한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주장하는 관세율 50% 부과는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한해 구제조치를 채택할 것을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청회에선 미국 핸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랠프 노만 연방 하원의원, 밥 롤페 테네시주 상공부 장관 등 미국 측 인사들과 삼성과 LG 공장이 있는 베트남 등 외국 정부의 인사들도 세이프가드 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TC는 오는 12월 4일까지 한국산 세탁기로 인한 피해 규모와 구제조치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세이프가드가 발동됩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오는 23일에 있을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에 우리 측 입장을 적극 전달하고 미국 내 우호세력과의 공조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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