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전환 카운트다운...여전히 퉁명스런 노동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동계 "절반만 전환…제외자 대책 마련해야"
정규직전환에 양대 노총 "기대에 못미쳐…비정규직 절반시대"



정규직전환이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다.

양대 노총이 지난 25일 정부가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20만 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일제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

정규직전환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정치 키워드로 등극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규직전환과 관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고,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를 원칙으로 한다는 기조에 비춰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 규모가 20만5천명으로 정해진데 대해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41만6천명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전환규모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절반시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31만6천명 중 전환 제외자는 14만명 정도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입장 자료를 통해 "오늘 정규직전환 발표내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혀 희망적이지 않은 실망만 안겨주는 내용이라"고 비판하면서 "특히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무산은 절망의 시그널만 보낸 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현재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회피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사전에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을 막고, 모든 기관에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조 대표자 및 이해당사자의 동등한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요직종 임금체계 표준안 마련은 노사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고, 자회사 운영 지원은 손쉽게 자회사로 비정규직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이를 방관하는 잘못된 고용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특별실태조사 결과와 연차별 전환 계획에 관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이 가운데 7만4천 명은 연내 전환이 끝날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규직전환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