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우리사람 뽑아라` MB지시·청와대 보고 일부 인정
검찰 김관진 등 `적폐수사` 속도 붙인다…MB·박근혜 연내 조준 가능성
MB국정원·군 정치개입 수사 진척…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사 시기 조율
김관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수사 대상자의 사망이라는 돌발 변수로 한 차례 변곡점을 거친 검찰의 `적폐 수사`가 이제 속도전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습인 가운데, 김관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폭로했기 때문.
김관진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다. 법조계에서는 각종 적폐 수사의 `정점`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9일 검찰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연달아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과 신속·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투신해 숨진 것이 계기가 됐다.
변 검사의 사망으로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일었고, 야권에서는 이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인권 차원의 배려를 강화해 비극의 재발을 막는 동시에, 사건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계속돼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빠른 마무리를 주문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지방선거와 맞물릴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수사 상황이 의도와 무관하게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검찰도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퍼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세훈·김관진까지 올라간 정치개입 수사…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도 임박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각종 수사의 굵직한 줄기들은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진행하는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 수사는 `윗선` 규명 단계까지 올라와 있다.
온라인 댓글 여론조작을 지시·공모한 민병주·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등 간부들과 실제 활동에 동원된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이 상당수 구속됐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방송장악,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명호·박원동 전 국익전략국장,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됐다.
국정원의 방송장악 공작에 공모해 실행한 혐의를 받는 MBC 간부들에 대해서도 폭넓은 조사가 이뤄졌고, 김재철 전 사장은 금명간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을 조사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의 각종 의혹 수사에서 이미 공범으로 적시된 원세훈 전 원장까지, 여론조작의 주축이 된 국정원과 군의 수장은 모두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론조작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논란을 고려해 최대한 간결하게 이뤄지는 것이 좋은 만큼 검찰은 세심하게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시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진행하는 ㈜다스 관련 고발 사건의 진척 상황과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통령 등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다스가 140억원을 먼저 돌려받게 했다는 의혹이다.
최근 들어 다시 여론의 조명을 받는 `이명박 다스 실소유주 의혹`도 다뤄질 수밖에 없는 사건인 만큼, 이 수사의 진척 상황에 맞춰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 8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관진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군무원을 대폭 증원할 당시 `우리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점, 사이버사의 활동 내역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김관진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 김관진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날 새벽 1시께까지 15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관진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온라인상에서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장관은 또 댓글 공작 활동을 벌인 530심리전단의 군무원 79명을 추가 배치할 때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실제로 당시 군은 연고지가 호남 지역인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배제하거나 면접에서 압박 분위기를 조성해 최하점을 주는 방식 등으로 대부분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여론 개입 행위 등이 상세히 담긴 사이버사의 일일 동향 보고서 등을 받아본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당시 사이버전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북한의 국내 정치 개입에 대처하기 위해 정상적인 군 사이버 작전의 하나로 이뤄졌다고 인식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도 수사가 이뤄졌으나 군 당국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을 기소하는 데 그치는 등 `윗선` 규명이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김관진 전 장관은 군 당국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 `꼬리 자르기` 의혹을 낳았다.
김관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사이버사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내부조사 결과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VIP(대통령) 강조사항`이 기록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진 전 장관은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건 사실이지만 대북 사이버전 수행에 적합한 국가관이 투철한 인물을 가려 뽑으라는 취지의 지시로 이해했고 자신도 `호남 배제` 등 차별적인 선발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전 장관은 또 사이버사의 주요 `작전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청와대에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전 군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은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상황을 김관진 전 장관과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고 최근 폭로하기도 했다.
김관진 이미지 = 연합뉴스
검찰 김관진 등 `적폐수사` 속도 붙인다…MB·박근혜 연내 조준 가능성
MB국정원·군 정치개입 수사 진척…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사 시기 조율
김관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수사 대상자의 사망이라는 돌발 변수로 한 차례 변곡점을 거친 검찰의 `적폐 수사`가 이제 속도전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습인 가운데, 김관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폭로했기 때문.
김관진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다. 법조계에서는 각종 적폐 수사의 `정점`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9일 검찰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연달아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과 신속·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투신해 숨진 것이 계기가 됐다.
변 검사의 사망으로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일었고, 야권에서는 이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인권 차원의 배려를 강화해 비극의 재발을 막는 동시에, 사건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계속돼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빠른 마무리를 주문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지방선거와 맞물릴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수사 상황이 의도와 무관하게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검찰도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퍼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세훈·김관진까지 올라간 정치개입 수사…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도 임박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각종 수사의 굵직한 줄기들은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진행하는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 수사는 `윗선` 규명 단계까지 올라와 있다.
온라인 댓글 여론조작을 지시·공모한 민병주·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등 간부들과 실제 활동에 동원된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이 상당수 구속됐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방송장악,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명호·박원동 전 국익전략국장,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됐다.
국정원의 방송장악 공작에 공모해 실행한 혐의를 받는 MBC 간부들에 대해서도 폭넓은 조사가 이뤄졌고, 김재철 전 사장은 금명간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을 조사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의 각종 의혹 수사에서 이미 공범으로 적시된 원세훈 전 원장까지, 여론조작의 주축이 된 국정원과 군의 수장은 모두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론조작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논란을 고려해 최대한 간결하게 이뤄지는 것이 좋은 만큼 검찰은 세심하게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시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진행하는 ㈜다스 관련 고발 사건의 진척 상황과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통령 등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다스가 140억원을 먼저 돌려받게 했다는 의혹이다.
최근 들어 다시 여론의 조명을 받는 `이명박 다스 실소유주 의혹`도 다뤄질 수밖에 없는 사건인 만큼, 이 수사의 진척 상황에 맞춰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 8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관진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군무원을 대폭 증원할 당시 `우리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점, 사이버사의 활동 내역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김관진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 김관진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날 새벽 1시께까지 15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관진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온라인상에서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장관은 또 댓글 공작 활동을 벌인 530심리전단의 군무원 79명을 추가 배치할 때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실제로 당시 군은 연고지가 호남 지역인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배제하거나 면접에서 압박 분위기를 조성해 최하점을 주는 방식 등으로 대부분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여론 개입 행위 등이 상세히 담긴 사이버사의 일일 동향 보고서 등을 받아본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당시 사이버전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북한의 국내 정치 개입에 대처하기 위해 정상적인 군 사이버 작전의 하나로 이뤄졌다고 인식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도 수사가 이뤄졌으나 군 당국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을 기소하는 데 그치는 등 `윗선` 규명이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김관진 전 장관은 군 당국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 `꼬리 자르기` 의혹을 낳았다.
김관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사이버사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내부조사 결과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VIP(대통령) 강조사항`이 기록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진 전 장관은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건 사실이지만 대북 사이버전 수행에 적합한 국가관이 투철한 인물을 가려 뽑으라는 취지의 지시로 이해했고 자신도 `호남 배제` 등 차별적인 선발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전 장관은 또 사이버사의 주요 `작전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청와대에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전 군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은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상황을 김관진 전 장관과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고 최근 폭로하기도 했다.
김관진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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