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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천리로 통과'...국회의원 8급비서 1명 증원 법안

입력 2017-11-23 15:23  

국회의원 보좌진 수를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1명 늘리는 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7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4급 2명, 5급 2명, 6·7·9급 각 1명씩이다.

여기에 8급 1명을 추가해 총 8명으로 보좌진을 늘리는 대신 현재 의원당 2명까지 둘 수 있는 행정 인턴은 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는 국회인턴제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인턴의 경우 내년부터 근무할 수 없게 돼 불가피하게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8급 비서를 1명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법사위는 또 국회 소속 연구기관인 국회 미래연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미래연구원법도 의결했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 환경과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 도출하는 연구기관으로, 초당적 합의에 근거한 중립적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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