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앞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5개년 개획을 내놨습니다.
부처간 협력을 통해 결과를 빠르게 이끌어내고, 규제도 풀겠다고 발표했는데 신기술 현장에서는 뒷북행정이라는 반응입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을 발표했습니다.
제조업의 혁명을 이끈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처럼 직관적이고 쉽게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이름입니다.
독일의 정책이 제조업에 한정돼 있는 반면 한국은 의료와 교통, 금융, 복지 등 국민 생활에 와닿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는 신기술 개발에만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관련 부처와 협업해 인프라 구축과 실증, 제도개선, 실생활 적용까지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장병규 4차산업혁명 위원장
"이번에 중점적으로 한 것은 기존의 여러 정책들 종합하고 1차적으로 심의를 하는데 방점을 뒀다. 앞으로 내용이 보완 발전 될 것이다."
하지만 규제 완화는 정책이 기술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평가는 여전합니다.
오늘(30일) 정부가 발표한 신산업 규제완화 정책에 따르면 드론 분야의 경우 성능테스트를 위한 비행 시험장소를 전국 7개 지역에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부의 허가가 있으면 야간이나 가시 밖 비행도 가능토록 한 내용을 성공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또 창업활성화를 위해 비행 허가 승인범위를 확대하고(15kg→25kg) , 허기 기간을 늘리는 등(1개월→6개월) 여건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현장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인터뷰> 드론업계 관계자
"시험장이 가까이 있어야 가죠. 산업용 드론은 크기가 5미터인데 왕복 비용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가시권은 기껏 해야 100m~200m인데 지금 드론 자체가 10Km~20Km 넘겨서 갔다오는데..그게 무슨 규제를 풀었다는거에요. 말이 안되는 규제인데.."
실제로 최근 우정사업본부가 드론을 이용해 섬지역에 우편물을 배달에 성공한 것도 안전성 검사 등 정부의 승인을 수 개월 이상 기다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성장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를 강조한 가운데 현장의 요구를 얼마나 빠르게 반영하느냐가 이번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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