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4일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잠정 합의한 가운데 아동수당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기로 해 역차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5세 모든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려던 아동수당 지급 계획을 지방선거 이후로 시행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따라 9월로 늦췄다.
당초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0~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국회가 고소득자 지원에 제동을 걸어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만 지급한다고 합의해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는 방침이다.
이에 소득 상위 10% 아동수당 제외 소식에 ‘역차별’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 소득 상위 10% 배제에 대해 네티즌들은 “jmso**** 비록 자식은 없지만 아동 수당은 찬성! 그 아이들이 나중에 내 연금의 일부를 책임질 테니. 단, 상위 소득 10% 제외는 반대. 번만큼 세금 더 냈는데 이럴 때만 계속 제외시키면 나래도 빈정 상할 듯” “athe**** 소득 상위 10% 가 대한민국 세수의 80%를 납부 하는데 애 있으면 줘야 공평한 것 아니냐 무상급식 하지 말자고 할 때는 차별두면 안된다면서 이건 왜 예외를 두는데” “pear**** 이건 아닌 듯. 소득 상위 10%가 세금은 더 내는데 못 받는 게 과연 정의일까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good**** 솔직히 정말 소득이 적고 아이 키우기 너무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더 지원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enxe**** 억울하면 연봉 삭감하고 10만원 받든가” “ihop**** 솔직히 상위 20프로정도는 안 주는 게 맞지 않나..그 돈으로 다른 필요한곳 쓰는 게 나을 듯. 상위20프로 이상이 월10만원이 돈임 솔직히? 하위 20프로 더 땡겨 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 등의 반응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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