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박지만 명예훼손` 주진우·김어준 무죄 확정...누리꾼 반응은?
주진우 김어준 무죄에도 비판적 목소리 없어...일각 ‘옵션열기 보도 때문인 듯’
주진우 김어준 무죄 소식에 누리꾼들이 환호하고 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언론인 김어준씨에게 무죄가 확정되자 누리꾼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보내고 있다.
특히 주진우 김어준 보도가 나오면 특정 포털에서 두 사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비등했지만 이날은 ‘악의적 댓글’이 사실상 사라져 옵션 열기 보도 때문이 아니냐는 우스개소리가 나올 정도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진우, 김어준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주진우 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씨와 함께 이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진우 씨는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뤼브케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이들의 기사와 발언 중 중요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지만씨 명예훼손과 관련해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독일 탄광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서독 대통령을 만났다는 일화가 사실과 다르다는 발언의 전체 취지는 진실에 부합한다"며 무죄라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주진우 김어준 무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 목소리도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네이버 아이디 ‘yoon****’는 “그럼 당연하지. 김어준 주진우가 정치성향에 논란은 상당해도 다까끼 마사오 일가의 추악한 진실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 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김어준, 주진우를 별로 안 좋아해도 무죄판결이 나와야 마땅하지”라는 의견을 보냈다.
아이디 ‘asye****’는 “역시 정의는 살아 있네요”라고 견해를 밝혔고, 아이디 ‘qkfr****’는 “박지만 오촌 살해는 팩트가 분명해 보이는데 이제 수사해야지... 그때 덮어준 관련 경찰서장 지금 떨면서 불안해하고 있을 듯”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이디 ‘gnas****’는 “박사모들 오늘 옵션열기 때문에 쫄아가지고 움츠러 들었구만. 악플 비율이 상당히 줄었어. ㅋㅋㅋㅋㅋ 꼭 수사해서 잡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댓가와 지령을 받고 댓글 다는 놈들은 단백질이 풍부한 밥을 먹게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이디 ‘pbyd****’ 역시 “박근혜, 박지만의 5촌 조카인 박용철씨 피살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이디 ‘후니’도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두 분 축하합니다”라는 의견을, 아이디 ‘큐피트’는 “5촌 살인사건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 주진우 김어준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주진우 김어준 무죄 이미지 = 연합뉴스
주진우 김어준 무죄에도 비판적 목소리 없어...일각 ‘옵션열기 보도 때문인 듯’
주진우 김어준 무죄 소식에 누리꾼들이 환호하고 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언론인 김어준씨에게 무죄가 확정되자 누리꾼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보내고 있다.
특히 주진우 김어준 보도가 나오면 특정 포털에서 두 사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비등했지만 이날은 ‘악의적 댓글’이 사실상 사라져 옵션 열기 보도 때문이 아니냐는 우스개소리가 나올 정도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진우, 김어준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주진우 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씨와 함께 이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진우 씨는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뤼브케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이들의 기사와 발언 중 중요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지만씨 명예훼손과 관련해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독일 탄광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서독 대통령을 만났다는 일화가 사실과 다르다는 발언의 전체 취지는 진실에 부합한다"며 무죄라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주진우 김어준 무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 목소리도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네이버 아이디 ‘yoon****’는 “그럼 당연하지. 김어준 주진우가 정치성향에 논란은 상당해도 다까끼 마사오 일가의 추악한 진실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 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김어준, 주진우를 별로 안 좋아해도 무죄판결이 나와야 마땅하지”라는 의견을 보냈다.
아이디 ‘asye****’는 “역시 정의는 살아 있네요”라고 견해를 밝혔고, 아이디 ‘qkfr****’는 “박지만 오촌 살해는 팩트가 분명해 보이는데 이제 수사해야지... 그때 덮어준 관련 경찰서장 지금 떨면서 불안해하고 있을 듯”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이디 ‘gnas****’는 “박사모들 오늘 옵션열기 때문에 쫄아가지고 움츠러 들었구만. 악플 비율이 상당히 줄었어. ㅋㅋㅋㅋㅋ 꼭 수사해서 잡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댓가와 지령을 받고 댓글 다는 놈들은 단백질이 풍부한 밥을 먹게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이디 ‘pbyd****’ 역시 “박근혜, 박지만의 5촌 조카인 박용철씨 피살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이디 ‘후니’도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두 분 축하합니다”라는 의견을, 아이디 ‘큐피트’는 “5촌 살인사건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 주진우 김어준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주진우 김어준 무죄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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