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한 쪽에선 규제를, 다른 쪽에선 개발을 외치는 정부 때문에 불확실성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데요.
강남 쏠림.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이주비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천정부지로 치솟던 강남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지난 2010년.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보면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묘안이 나오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당시 집값이 잡힌 가장 큰 원인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이었다고 말합니다.
강남 진입을 희망하던 대기 수요자들을 보금자리주택에 입주시키면서, 강남 집값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각종 부동산 규제들이 시차를 두고 시장에 영향을 준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급확대였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교수
"집이 필요한 부분에 주택을 공급해야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데 공급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공급은 줄이겠다는 신호를 많이 주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안 먹혀들어갑니다. 그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수요 억제책 외에 공급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지역 집값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도심 접근성이 좋은 곳에 싼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현 정부도 그린벨트를 풀어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중요한건 ‘속도’라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강남권 수요자들이 실제로 거주를 원할만한 입지나 인프라를 갖춘 주거지나 이런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그린벨트라면 해제를 통해 적절한 신규 개발을 하는 게 강남 수요를 분산하는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해 강남과 강북을 균형 있게 개발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은경 / 삼성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그런 곳(강북)들의 사업은 멈춰졌고 오히려 일반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에서만 신규 공급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에 대한, 지역 불균형, 사업 방식의 불균형을 새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가격을 직접 통제하려고 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뷰] 박인호 /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현대와 같이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산업 구조가 복잡한 상황에서는 정부 규제가 특정한 재건축과 관련한 산업에 가격을 정부가 규제한다는 건 상당히 영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변수가 얽혀 있는 부동산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관련 부처간 유기적인 정책 공조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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