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금융소비자원 "가상화폐 대책 왜 아직 제시 못하나"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이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금소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나 전문가 집단, 시장의 판단 등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제도화를 해야 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특히 청와대를 중심으로 향후 정치적 책임만을 우려한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게 모르게 ‘가상화폐 거래의 방해’라는 후진적이고 비겁한 방법으로 시장 옥죄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 금융시장을 정치적 접근으로 보는 반 시장적 사고가 문제인 것이다.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억제시키고, 4대 가상화폐거래소에만 거래가 가능토록 하는 것 또한, 공정성도 형평성도 없는 비상식적 정책이다"고 꼬집었다.
금소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의 금융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과 금융인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개혁은 이제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최근 정부의 동향을 보면, 내부적으로는 제도화 쪽으로 기운 듯 한데 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는 아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가상화폐시장의 부정적 면을 계속 부각시켜 시간끌기로 여론악화도 막고 정책 시행의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라며 "이제는 정부도 솔직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시장에 의한 시장이 작동되도록 금융선진적, 4차산업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정책 제시가 시급한 시점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