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결심만 남았다…검찰, MB 구속영장 청구하나
문무일, 이르면 내주 초 결론 관측…혐의 부인에 청구 가능성 무게
수사팀이 의견 내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문무일 총장 보고·상의
문무일 총장은 어떤 결단을 내릴까.
21시간에 걸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신병처리의 방향과 시기를 두고 숙고에 들어간 가운데, 문무일 총장이 어떤 결심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무일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상위권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밤샘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핵심은 문무일 총장의 의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면,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중앙지검장이 문무일(57·18기) 검찰총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후 문무일 총장과 상의를 거쳐 총장이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심하게 된다.
통상 검찰 관례상 수사팀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 수사라는 점에서 문무일 총장의 결정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전직 대통령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심사숙고의 시간도 필요한 만큼 문무일 총장이 당장 결론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다음 주 중에는 문무일 총장이 결단을 내리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무일 총장의 판단은 비교적 간단하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을 떠나서,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불구속 상태로 나머지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맞는지 등 영장 청구의 `원칙`으로 돌아가 결론을 내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빠른 답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거나,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 정치적 행보가 진행될 경우 문무일 총장의 판단은 달라질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검찰의 방침과 이 전 대통령의 태도를 종합하면, 결국 문무일 총장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받는 각종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개 안팎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혐의의 전제가 되는 다스 및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태도는 향후 재판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문무일 총장이 구속영장 청구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아들 이시형씨를 비롯한 다수의 친인척과 측근이 여전히 불구속 상태라 적극적으로 말 맞추기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추정되는 뇌물 액수만 110억원대에 이르고 횡령 등 비자금 규모도 300억원대에 이를 정도로 혐의 내용도 무거운 편이다.
문무일 이명박 이미지 = 연합뉴스
문무일, 이르면 내주 초 결론 관측…혐의 부인에 청구 가능성 무게
수사팀이 의견 내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문무일 총장 보고·상의
문무일 총장은 어떤 결단을 내릴까.
21시간에 걸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신병처리의 방향과 시기를 두고 숙고에 들어간 가운데, 문무일 총장이 어떤 결심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무일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상위권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밤샘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핵심은 문무일 총장의 의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면,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중앙지검장이 문무일(57·18기) 검찰총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후 문무일 총장과 상의를 거쳐 총장이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심하게 된다.
통상 검찰 관례상 수사팀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 수사라는 점에서 문무일 총장의 결정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전직 대통령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심사숙고의 시간도 필요한 만큼 문무일 총장이 당장 결론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다음 주 중에는 문무일 총장이 결단을 내리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무일 총장의 판단은 비교적 간단하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을 떠나서,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불구속 상태로 나머지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맞는지 등 영장 청구의 `원칙`으로 돌아가 결론을 내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빠른 답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거나,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 정치적 행보가 진행될 경우 문무일 총장의 판단은 달라질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검찰의 방침과 이 전 대통령의 태도를 종합하면, 결국 문무일 총장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받는 각종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개 안팎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혐의의 전제가 되는 다스 및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태도는 향후 재판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문무일 총장이 구속영장 청구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아들 이시형씨를 비롯한 다수의 친인척과 측근이 여전히 불구속 상태라 적극적으로 말 맞추기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추정되는 뇌물 액수만 110억원대에 이르고 횡령 등 비자금 규모도 300억원대에 이를 정도로 혐의 내용도 무거운 편이다.
문무일 이명박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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