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출연 : 김재철 코스닥협회장(에스텍파마 대표이사)
Q.>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김재철 :
섀도보팅이 작년으로 마감된 상황. 그 이후 처음으로 주주총회를 맞는 시기.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쉽지 않은 상황. 특히 감사선임과 관련된 3%룰이 적용되다보니 다른 주주들이 의결정족수를 채워줘야하나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음.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 일부 기업들에서 감사 선임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주주 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7일 간으로 분산시켜 놓은 상황.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주들이 주총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
Q.> 주주총회 장소가 상당히 먼 경우도 있더군요. 날짜 분산 뿐만아니라 장소를 좀 가까이 하면 참여가 더 원화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김재철 :
장소적 제한이 존재하므로 어려운 상황. 대신 전자투표,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한 상황.
아직 참여가 원활하지 않아 기업에서 직접 찾아가 참여를 호소하는 상황.
Q.> 직접 방문하는 경우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김재철 :
현행 상법상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 주민번호, 보유수량, 집주소 밖에 기재되지 않음에 따라 주주와 관련한 정보가 매우 부족함. 의결권대리행사를 통해 주주분들에게 의결권을 위임받고자 하지만 주주분들에게 회사가 연락할 방법이 없음.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만으로 회사가 의결권을 확보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듬. 직접방문의 경우에도 명부상의 주주이긴 하지만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만나주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낮은 코스닥기업들의 경우 개별주주분들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외에 주주분들과 접촉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기업들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주주들께서 생업에 종사하다보니 저녁시간에 방문할 수 밖에 없음. 밤시간에 생면부지의 사람이 주총 위임장을 받겠다고 찾아온다면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임.
Q.> 또 다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김재철 :
주주명부가 단기간에 바뀐다는 것. 상장회사는 주식이 잘 분산되어 있고, 일반투자자 대부분은 단순투자목적이기 때문에 주식보유기간이 매우 단기간임. 한국거래소의 통계에 따르면 상장회사 주식 평균보유기간이 코스닥기업은 평균 2.2개월, 코스피기업의 경우는 4.9개월인 것으로 나타남.
주주의 구성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주주총회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실질주주)가 다른 경우가 많음.
따라서, 현재 주주가 아닌 명부상의 주주들은 주주권 행사에 관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총개최시 의결권행사가 저조한 것으로 생각됨. 이러한 이유로 주총 참석율도 매우 낮고,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율도 낮기 때문에 상장회사들이 주총개최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Q.> 의결권확보를 위해서는 주주총회와 관련한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주주총회를 위해서 시급히 바뀌어야 하는 제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재철 :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나라는 거의 없음. 독일과 중국은 출석한 의결권의 단순 다수로 결정하고 있음. 보통결의는 출석주주 과반수, 특별결의는 2/3이상 찬성으로 결정됨. 영국의 경우 2인 이상의 주주가 참석하면 주총이 성립하고, 보통결의는 참석주주 과반수로 성립된다. 특별결의는 참석주주 2/3이상이면 됨. 프랑스는 1/5 이상의 의사정족수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최초 소집된 총회가 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총회를 재소집할 수 있는데 재소집된 총회에서는 의사정족수가 요구되지 않음.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조금 다르지지만 대부분 보통결의는 참석주주 과반수, 특별결의는 정관자치에 따르지만 우리나라 섀도보팅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Broker Non-Votes제도 운영중임. 의결정족수를 규정으로 묶인 국가는 한국밖에 없음.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상장회사의 비상장회사와 달리 기업을 공개했기 때문에 주식분산이 매우 잘 되어 있고, 주주수도 굉장히 많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요건과 관련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두 번 째로는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감사선임시 3% 의결권 제한규정의 폐지가 필요. 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사항에 해당하는데, 감사선임 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에 비하여 과도한 수단이라고 생각함. 감사 선임에 대한 대주주의 영향력 억제라는 효과를 위한 것이라면, 재산권침해의 위헌적 요소가 있는 의결권제한을 없애는 대신에 결격사유를 사외이사수준으로 엄격히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임.
Q.> 코스닥협회님으로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재철 :
- 코스닥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기대. 금융위에서 발표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이 코스닥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음. 정부에서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만큼 코스닥기업들도 시장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
- 지수의 변동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 코스닥지수의 변동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부분이고, 최근 미국의 통상압력과 금리인상 등 대외적 요인으로 증시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임.
-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 확대. KRX 300 지수 및 벤치마크 지수가 개발되었고, KRX 300 선물의 상장 등이 추진되고 있음. 새로운 지수의 개발 등은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코스닥시장 투자 확대는 코스닥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코스닥 시장의 자본조달 기능 강화. 혁신벤처기업에게 적절한 시기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필수적인 기능인데, 이번 활성화 정책으로 코스닥 시장이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함.
- 코스닥기업도 주주중시 경영을 위해 노력. 주주총회 개최일을 분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많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음.
- 코스닥 시장만의 차별화된 제도 및 혜택 지원 필요.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 제고로 일률적이던 상장제도가 개선되고 상장요건이 다변화 되면서 많은 혁신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것으로 생각됨. 코스닥 시장만의 차별화된 제도와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Q.>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은 사실 지난 모든 정부에서도 나왔었습니다. 협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실효성이 있을까요?
김재철 :
현실적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음. 이런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할 듯. 연구개발 등 기업 본연의 활동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이뤄지길 바람.
Q.> 청년실업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코스닥 기업이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재철 :
서로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이 될 것.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단기적인 지원 때문에 사람을 뽑는 것에는 부담이 있음.
Q.> 코스닥 기업들을 대표해서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김재철 :
우선은 오늘 말씀드렸던 주주총회 관련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코스닥 기업들도 그동안 주주 중시에 대해서 약간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코스닥 기업들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 김재철 코스닥협회장(에스텍파마 대표이사)
Q.>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김재철 :
섀도보팅이 작년으로 마감된 상황. 그 이후 처음으로 주주총회를 맞는 시기.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쉽지 않은 상황. 특히 감사선임과 관련된 3%룰이 적용되다보니 다른 주주들이 의결정족수를 채워줘야하나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음.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 일부 기업들에서 감사 선임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주주 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7일 간으로 분산시켜 놓은 상황.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주들이 주총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
Q.> 주주총회 장소가 상당히 먼 경우도 있더군요. 날짜 분산 뿐만아니라 장소를 좀 가까이 하면 참여가 더 원화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김재철 :
장소적 제한이 존재하므로 어려운 상황. 대신 전자투표,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한 상황.
아직 참여가 원활하지 않아 기업에서 직접 찾아가 참여를 호소하는 상황.
Q.> 직접 방문하는 경우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김재철 :
현행 상법상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 주민번호, 보유수량, 집주소 밖에 기재되지 않음에 따라 주주와 관련한 정보가 매우 부족함. 의결권대리행사를 통해 주주분들에게 의결권을 위임받고자 하지만 주주분들에게 회사가 연락할 방법이 없음.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만으로 회사가 의결권을 확보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듬. 직접방문의 경우에도 명부상의 주주이긴 하지만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만나주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낮은 코스닥기업들의 경우 개별주주분들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외에 주주분들과 접촉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기업들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주주들께서 생업에 종사하다보니 저녁시간에 방문할 수 밖에 없음. 밤시간에 생면부지의 사람이 주총 위임장을 받겠다고 찾아온다면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임.
Q.> 또 다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김재철 :
주주명부가 단기간에 바뀐다는 것. 상장회사는 주식이 잘 분산되어 있고, 일반투자자 대부분은 단순투자목적이기 때문에 주식보유기간이 매우 단기간임. 한국거래소의 통계에 따르면 상장회사 주식 평균보유기간이 코스닥기업은 평균 2.2개월, 코스피기업의 경우는 4.9개월인 것으로 나타남.
주주의 구성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주주총회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실질주주)가 다른 경우가 많음.
따라서, 현재 주주가 아닌 명부상의 주주들은 주주권 행사에 관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총개최시 의결권행사가 저조한 것으로 생각됨. 이러한 이유로 주총 참석율도 매우 낮고,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율도 낮기 때문에 상장회사들이 주총개최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Q.> 의결권확보를 위해서는 주주총회와 관련한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주주총회를 위해서 시급히 바뀌어야 하는 제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재철 :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나라는 거의 없음. 독일과 중국은 출석한 의결권의 단순 다수로 결정하고 있음. 보통결의는 출석주주 과반수, 특별결의는 2/3이상 찬성으로 결정됨. 영국의 경우 2인 이상의 주주가 참석하면 주총이 성립하고, 보통결의는 참석주주 과반수로 성립된다. 특별결의는 참석주주 2/3이상이면 됨. 프랑스는 1/5 이상의 의사정족수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최초 소집된 총회가 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총회를 재소집할 수 있는데 재소집된 총회에서는 의사정족수가 요구되지 않음.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조금 다르지지만 대부분 보통결의는 참석주주 과반수, 특별결의는 정관자치에 따르지만 우리나라 섀도보팅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Broker Non-Votes제도 운영중임. 의결정족수를 규정으로 묶인 국가는 한국밖에 없음.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상장회사의 비상장회사와 달리 기업을 공개했기 때문에 주식분산이 매우 잘 되어 있고, 주주수도 굉장히 많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요건과 관련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두 번 째로는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감사선임시 3% 의결권 제한규정의 폐지가 필요. 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사항에 해당하는데, 감사선임 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에 비하여 과도한 수단이라고 생각함. 감사 선임에 대한 대주주의 영향력 억제라는 효과를 위한 것이라면, 재산권침해의 위헌적 요소가 있는 의결권제한을 없애는 대신에 결격사유를 사외이사수준으로 엄격히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임.
Q.> 코스닥협회님으로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재철 :
- 코스닥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기대. 금융위에서 발표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이 코스닥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음. 정부에서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만큼 코스닥기업들도 시장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
- 지수의 변동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 코스닥지수의 변동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부분이고, 최근 미국의 통상압력과 금리인상 등 대외적 요인으로 증시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임.
-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 확대. KRX 300 지수 및 벤치마크 지수가 개발되었고, KRX 300 선물의 상장 등이 추진되고 있음. 새로운 지수의 개발 등은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코스닥시장 투자 확대는 코스닥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코스닥 시장의 자본조달 기능 강화. 혁신벤처기업에게 적절한 시기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필수적인 기능인데, 이번 활성화 정책으로 코스닥 시장이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함.
- 코스닥기업도 주주중시 경영을 위해 노력. 주주총회 개최일을 분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많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음.
- 코스닥 시장만의 차별화된 제도 및 혜택 지원 필요.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 제고로 일률적이던 상장제도가 개선되고 상장요건이 다변화 되면서 많은 혁신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것으로 생각됨. 코스닥 시장만의 차별화된 제도와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Q.>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은 사실 지난 모든 정부에서도 나왔었습니다. 협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실효성이 있을까요?
김재철 :
현실적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음. 이런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할 듯. 연구개발 등 기업 본연의 활동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이뤄지길 바람.
Q.> 청년실업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코스닥 기업이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재철 :
서로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이 될 것.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단기적인 지원 때문에 사람을 뽑는 것에는 부담이 있음.
Q.> 코스닥 기업들을 대표해서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김재철 :
우선은 오늘 말씀드렸던 주주총회 관련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코스닥 기업들도 그동안 주주 중시에 대해서 약간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코스닥 기업들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TV 기획제작1부 박두나 PD
rockmind@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