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부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본격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가 만든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적용하는 기준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부터 국민 참여 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국민 참여 예산제도는 국민이 정부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심사와 우선순위 결정에도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행됐습니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올해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제안을 받는 루트를 체계화해서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 참여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이 제안한 사업은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난 등 안전 분야 투자 확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는 안도 추진합니다.
지자체별로 안전투자 실적과 성과를 평가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안전 인증제, 안전지표 공표 등의 방법으로 재해·재난 투자 확대도 유도하게 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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