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단장 나선 '위원회'… 벌써부터 제역할 논란

<앵커>

올해 우리 경제는 최저임금의 급등과 이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출입기자에게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박준식 기자.

<기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오늘 오후 노사정 대표자 3차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미조직 취약계층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양대 노총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 대표의 목소리만 반영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 비정규직 등 대표에게 의사결정권을 부여해도 최종 결론 도출 방식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3일자로 위원회 위원 27명 가운데 25명명 임기가 끝나지만 새 위원의 위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9명의 인선 작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익위원들은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데 노동계 안팎에서는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임명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고용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자리 상당수가 노동계 출신으로 채워졌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문제는 다급한 시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에 떠밀려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2년 뒤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정해 놓은 만큼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 즉 16% 안팎의 최저임금 인상이 정해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급등하면 내년에도 일자리안정금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