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혜택쏠림] ①출산증가 효과는 "글쎄"

<앵커>

정부는 신혼 부부가 더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관련 정책을 대거 내놓았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아이를 낳아도 혜택이 없어 '반쪽짜리'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법은 없는지, 이지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분양가가 10억원을 훌쩍 넘고, 분양권에 붙은 웃돈만 4억원에 달합니다.

이런 고가 아파트를 신혼부부라면 30만원도 안 되는 월세로 살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이 늘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까지 확대된 겁니다.

당장 4일부터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 비율도 두 배로 늘어납니다.

외벌이 부부의 경우 월소득이 586만원, 맞벌이 부부는 634만원 이하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만을 위해 짓는 아파트 '신혼희망타운'도 내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요지에 공급됩니다.

이렇게 올해부터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과 혜택이 크게 확대된 상황.

젊은 부부가 쉽게 집을 마련하도록 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하지만 개선안은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신아람 / 서울 마포구

"모든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애를 낳는다고 해서 혜택이 더 많아지거나 인센티브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니까요. 자녀계획을 세우기가 사실 엄두가 안나죠."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혼인 기간에 따라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보금자리론의 소득기준은 맞벌이 신혼부부보다 자녀가 있는 가구가 더 까다로워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박미선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이 생각보다 약해요. 세 명을 낳으면 대출 받은 이자 전액을 면제해주고 이 정도로 파격적으로…"

전문가들은 자녀 수에 따라 이자 비용을 줄여주고, 주택구입자금도 할인 폭을 확대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