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 설립 쉬워진다

<앵커>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은행과 보험, 증권, 신탁 등 금융업종 전반에 걸쳐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금융업종에서도 새로운 경쟁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 금융회사를 설립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바로 자본금 요건입니다.

현행법상 은행은 1천억 원, 보험사는 300억 원이라는 최소 자본금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최대 50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추가로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용범 / 금융위 부위원장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정책에 단기적인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거쳐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보험사, 종합 보험사 일색인 국내 보험시장에도 새로운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펫 보험'이나 '여행자 보험'처럼 특정 보험상품만 취급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설립 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온라인 보험가입 간소화를 통해 현재 하나뿐인 온라인 전문 보험사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금융투자나 신탁 분야 역시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1인 투자 자문사나 중개전문 증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지금의 절반 수준인 15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지난 10년 동안 몇몇 업체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했던 부동산 신탁시장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관련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