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보유세 개편 권고안 마련할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논쟁·정쟁·이념과 상관없이 청년 일자리와 신음하는 지역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추경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만약 정치 일정 등으로 추경안이 8월에 확정되는 경우 "4월 초 추경안을 냈을 때 쓸 돈의 반 정도는 이미 시간이 경과해서 쓸 수 없고 추경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며 "5월 중 추경안이 통과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장관들이 돌아가면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말이 나올 정도"라며 4월 국회가 추경 심사 없이 끝난 것에 대해 전날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많은 안타까움을 표명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4월 중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아직 상임위 예비심사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경제협력과 재원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판문점 선언으로 우리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남북이 인적, 물적 자원을 함께 활용하고 소비와 투자증대가 이뤄지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논의와 관련해 "앞으로 중장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고려하겠지만,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유세 개편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며 앞서 밝힌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보유세 개편 방안은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올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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