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5월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들을 줄줄이 내놓았고, 앞으로 보유세 등 추가적인 대책들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신기자 먼저 지난 1년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나온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7건 입니다.
지난해 6.19 부동산대책과 8.2부동산 대책, 그리고 연말에 주거복지로드맵과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있었고요. 올 들어서는 강남 4구 개건축 부담금 발표와 안전진단 강화 방안 등 재건축 시장에 초첨을 맞춘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주요 대책들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우선 지난해 6월 19일 첫 부동산 대책에서는 일부 과열지구를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10%씩 낮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부동산 규제정책의 '종합선물세트'라고 일컬어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는 조정 대상지역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나왔던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공공주택 100만호 짓고 서민들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앵커>
과거 1년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흐름을 보면 집값안정을 위한 정책과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쪽의 정책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두성규 박사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두성규 박사>
집값 안정부분은 부분적 성과. 다만 넘치는 입주물량에 저금리기조의 종식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단기간에 지나친 급등으로 인한 상승장 피로감에 기인한 바도 적지 않음.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한 공급이 받쳐주지 못할 경우 부동산시장 불안감은 잔존.
서민주거 안정정책은 1년간의 성과로는 성공적 출발. 부지 확보와 재원조달이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 있음.
<앵커>
신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
사실 그리 좋지 만은 않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보다 많은데요.
한국 갤럽이 지난 달 초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였고,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나 됐습니다.
문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작년 8.2 대책 나온 이후에 급격히 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 설문 조사를 보면 지난해 8월 8일 당시 시행한 설문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3%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훨씬 적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게 역전이 됩니다.
잘하고 있다가 24%, 잘못한다가 34%로 나왔고 최근 조사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유로는19%가 집값 상승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꼽았고요, 이어 서민들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1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밖에 지역간 양극화 심화되고, 정책자체가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효과가 없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앵커>
국민들 입장에선 체감할 만한 수준의 집값 안정도 없었고 또 정부가 내놓은 서민 주거안정 정책 역시 그 빛을 발하지 못했다는 평가인데요.
박사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표상으로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올 들어서 많이 꺾이긴 했는데 국민들의 시선과는 좀 괴리가 있거든요.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봐야할 지 아니면 정책효과가 나타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야 할 까요?
<두성규 박사>
전면적 규제로 에워싼 정책의 효과는 지속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곤란.
5년간의 집권기간 이후에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
지난 정부에 대한 학습효과 등으로 공급부족이나 수요트랜드의 변화 등 부동산시장의 needs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실효성은 약화 가능성
향후 부동산시장은 입주물량의 해소때까지 그리고 금리인상의 폭, 보유세 강화로 인한 조세부담에 대한 반발 등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반환점 넘는 시점에서 상승 가능성 남아있음.
<앵커>
앞서 신기자가 짚어본 설문조사 내용에도 나왔지만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이 근본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정책 자체가 거시적이라기 보다는 일단 집 가진 사람들 잡고 보자는 식의 왜곡된 시각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강남이나 투기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들을 쏟아내다보니 과연 이게 정책 형평성이 맞는가 하는 문제도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두성규 박사>
당장은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 공급부족 우려되는 서울 및 인접 신도시의 경우 도심지내 대체 공급수단 부재로 재건축시장 불안감 상존.
다주택자 규제는 민간임대시장에서의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공개념을 앞세워 지나치게 도덕적 비난까지 가하고 있어 설득력 부재. 투기세력의 정확한 정의가 확정되지 않은 점도 정책의 대상에 대한 모호감 증가로 정책효과의 지속성 약화 우려
<앵커>
시장원리에 따라서 수요가 많이 몰렸던 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이제는 그 외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쏠리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기자 쏠림현상이 오히려 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지적들도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양도세 중과나 대출규제, 청약 관련한 수요 억제책을 강력하게 펼치면서 부동산 가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 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수요 억제책이 단기적으로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를만한 곳, 장기 보유할만한 지역 위주로 수요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차피 한 채 살 것 집값이 오를 만한 강남권이나 서울 일부 지역들, 그리고 분양시장도 수도권중에서 규제를 덜 받고 투자 수익이 날 만한 지역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지방 중소도시는 매매뿐아니라 분양시장도 외면받는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집값이 오르는 곳은 더 오르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박사님 이런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두성규 박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부동산시책 필요. 가장 시책의 주체를 지자체로 하고, 중앙정부의 간섭과 역할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 필요
양극화로 위축된 지역은 도시재생의 지원 대상에 우선 선정
수요 쏠림현상이 다원화되고 있는 부분의 보완을 위해 민간주택시장과 공공주택시장의 상호보완 관계를 인정
민간주택시장이 자산가치 위주에서 임대소득 위주로 연착륙할 수 있게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소득 과세는 강하게 추진하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 참여 유도
<앵커>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출발부터 다르다보니 결국 보유세 부과까지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박사님 보유세 부과 적절 하다고 보시는지요?
<두성규 박사>
조세부담율(세금, 각종 부담금, 세율, OECD 비교 등)의 적정성 고민 필요
과세의 형평성 기준에 대한 새로운 정비 필요(부유세 도입은 반대 - 종부세와 재산세의 일원화 등)
<앵커>
결국 대안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박사님, 어떻게 하면 부동산 가격안정과 서민들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두성규 박사>
부동산정책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크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념이나 도덕적 가치기준 적용은 배제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접근 필요
주거복지는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함께 집을 소유한 사람(납세자)과 그렇지 않은 사람(수혜자) 사이의 역할을 모두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관점에서 출발할 때 국가의 부담을 덜고 자발적이고 참여하는 주거복지.주거안정 기대할 수 있음.
지나친 자산가치의 증가추구는 제한되어야 하겠지만, 사회보장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노후세대의 임대소득의 추구는 상대적 안전자산 관리방법의 선택이고 불가피하므로 비난해서는 안됨.
대신 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해 일정 소득에 대한 납세장치는 필요
<앵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두성규 박사 신용훈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출연자 세부 발언 내용은 방송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들을 줄줄이 내놓았고, 앞으로 보유세 등 추가적인 대책들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신기자 먼저 지난 1년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나온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7건 입니다.
지난해 6.19 부동산대책과 8.2부동산 대책, 그리고 연말에 주거복지로드맵과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있었고요. 올 들어서는 강남 4구 개건축 부담금 발표와 안전진단 강화 방안 등 재건축 시장에 초첨을 맞춘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주요 대책들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우선 지난해 6월 19일 첫 부동산 대책에서는 일부 과열지구를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10%씩 낮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부동산 규제정책의 '종합선물세트'라고 일컬어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는 조정 대상지역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나왔던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공공주택 100만호 짓고 서민들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앵커>
과거 1년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흐름을 보면 집값안정을 위한 정책과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쪽의 정책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두성규 박사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두성규 박사>
집값 안정부분은 부분적 성과. 다만 넘치는 입주물량에 저금리기조의 종식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단기간에 지나친 급등으로 인한 상승장 피로감에 기인한 바도 적지 않음.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한 공급이 받쳐주지 못할 경우 부동산시장 불안감은 잔존.
서민주거 안정정책은 1년간의 성과로는 성공적 출발. 부지 확보와 재원조달이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 있음.
<앵커>
신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
사실 그리 좋지 만은 않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보다 많은데요.
한국 갤럽이 지난 달 초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였고,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나 됐습니다.
문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작년 8.2 대책 나온 이후에 급격히 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 설문 조사를 보면 지난해 8월 8일 당시 시행한 설문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3%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훨씬 적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게 역전이 됩니다.
잘하고 있다가 24%, 잘못한다가 34%로 나왔고 최근 조사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유로는19%가 집값 상승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꼽았고요, 이어 서민들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1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밖에 지역간 양극화 심화되고, 정책자체가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효과가 없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앵커>
국민들 입장에선 체감할 만한 수준의 집값 안정도 없었고 또 정부가 내놓은 서민 주거안정 정책 역시 그 빛을 발하지 못했다는 평가인데요.
박사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표상으로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올 들어서 많이 꺾이긴 했는데 국민들의 시선과는 좀 괴리가 있거든요.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봐야할 지 아니면 정책효과가 나타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야 할 까요?
<두성규 박사>
전면적 규제로 에워싼 정책의 효과는 지속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곤란.
5년간의 집권기간 이후에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
지난 정부에 대한 학습효과 등으로 공급부족이나 수요트랜드의 변화 등 부동산시장의 needs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실효성은 약화 가능성
향후 부동산시장은 입주물량의 해소때까지 그리고 금리인상의 폭, 보유세 강화로 인한 조세부담에 대한 반발 등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반환점 넘는 시점에서 상승 가능성 남아있음.
<앵커>
앞서 신기자가 짚어본 설문조사 내용에도 나왔지만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이 근본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정책 자체가 거시적이라기 보다는 일단 집 가진 사람들 잡고 보자는 식의 왜곡된 시각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강남이나 투기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들을 쏟아내다보니 과연 이게 정책 형평성이 맞는가 하는 문제도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두성규 박사>
당장은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 공급부족 우려되는 서울 및 인접 신도시의 경우 도심지내 대체 공급수단 부재로 재건축시장 불안감 상존.
다주택자 규제는 민간임대시장에서의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공개념을 앞세워 지나치게 도덕적 비난까지 가하고 있어 설득력 부재. 투기세력의 정확한 정의가 확정되지 않은 점도 정책의 대상에 대한 모호감 증가로 정책효과의 지속성 약화 우려
<앵커>
시장원리에 따라서 수요가 많이 몰렸던 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이제는 그 외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쏠리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기자 쏠림현상이 오히려 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지적들도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양도세 중과나 대출규제, 청약 관련한 수요 억제책을 강력하게 펼치면서 부동산 가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 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수요 억제책이 단기적으로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를만한 곳, 장기 보유할만한 지역 위주로 수요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차피 한 채 살 것 집값이 오를 만한 강남권이나 서울 일부 지역들, 그리고 분양시장도 수도권중에서 규제를 덜 받고 투자 수익이 날 만한 지역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지방 중소도시는 매매뿐아니라 분양시장도 외면받는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집값이 오르는 곳은 더 오르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박사님 이런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두성규 박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부동산시책 필요. 가장 시책의 주체를 지자체로 하고, 중앙정부의 간섭과 역할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 필요
양극화로 위축된 지역은 도시재생의 지원 대상에 우선 선정
수요 쏠림현상이 다원화되고 있는 부분의 보완을 위해 민간주택시장과 공공주택시장의 상호보완 관계를 인정
민간주택시장이 자산가치 위주에서 임대소득 위주로 연착륙할 수 있게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소득 과세는 강하게 추진하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 참여 유도
<앵커>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출발부터 다르다보니 결국 보유세 부과까지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박사님 보유세 부과 적절 하다고 보시는지요?
<두성규 박사>
조세부담율(세금, 각종 부담금, 세율, OECD 비교 등)의 적정성 고민 필요
과세의 형평성 기준에 대한 새로운 정비 필요(부유세 도입은 반대 - 종부세와 재산세의 일원화 등)
<앵커>
결국 대안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박사님, 어떻게 하면 부동산 가격안정과 서민들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두성규 박사>
부동산정책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크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념이나 도덕적 가치기준 적용은 배제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접근 필요
주거복지는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함께 집을 소유한 사람(납세자)과 그렇지 않은 사람(수혜자) 사이의 역할을 모두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관점에서 출발할 때 국가의 부담을 덜고 자발적이고 참여하는 주거복지.주거안정 기대할 수 있음.
지나친 자산가치의 증가추구는 제한되어야 하겠지만, 사회보장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노후세대의 임대소득의 추구는 상대적 안전자산 관리방법의 선택이고 불가피하므로 비난해서는 안됨.
대신 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해 일정 소득에 대한 납세장치는 필요
<앵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두성규 박사 신용훈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출연자 세부 발언 내용은 방송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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