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은 공정경쟁 훼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다음달 27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이전에 케이블TV 업계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유료방송시장이 독과점 시장으로 변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보완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합산규제가 유지돼야 함에도 일몰 시한을 코앞에 두고 두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KT 이외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경쟁 열위를 아직 극복 못한 상황에 규제가 일몰되면 KT의 유선 네트워크 지배력이 특수관계자인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방송시장으로 전이돼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결국 경쟁력이 약한 채널은 편성에서 배제돼 경영 악화와 함께 시장퇴출이 가속화돼 시청자의 복리후생이 저해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공정경쟁 환경을 훼손하는 입법 미비 상태에 대해, 일몰 전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