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정지원 확대…5인미만 사업자 일자리자금 15만원으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근로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와 같이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재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려 차등지원 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올해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 마련과 제로페이 연내 구축, 소득 공제 확대 추진 등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또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에 1조8천억원을 공급해 유동성을 확대하고 폐업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10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7조원 이상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며 "오늘 논의한 방안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현장 소통을 늘려 맞춤형 지원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