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철강 쿼터 면제 신청 허용...효과는 제한적

<앵커>

미국 정부가 현재 한국산 철강제품에 적용하고 있는 수입 물량 제한 조치를 선별적으로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강관 등 일부 품목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미국 기업이 요청하고 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이 원할 경우 한국산 철강 제품을 수입 쿼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철강제품 쿼터 등에 대해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은 미국이 생산한 철강·알루미늄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기업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정부는 해당 수입 제품에 대해 쿼터를 적용하지 않고 관세도 부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지난 3월 말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대해 고율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 268만 톤으로 쿼터 제한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쿼터를 초과한 수출물량에는 관세 25%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국 업체들이 철강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예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정책의 연장선상인 셈입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쿼터 물량을 다 채운 강관 제품을 생산하는 세아제강과 넥스틸, 휴스틸 등의 미국 수출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기업이 예외 조치 신청을 직접 해야하고 상무부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의 혜택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