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1일) "우리 혁신성장의 미래가 데이터에 있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신기술을 위해 데이터 규제혁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을 통해 "정부는 규제혁신과 함께 국가전략투자 프로젝트로 데이터경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5만명,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 데이터 산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는 <문 대통령,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연설문> 전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규제혁신을 위한 세 번째 현장방문입니다. 앞서 의료기기 인허가와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관련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조속한 입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규제혁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후속조치로 규제혁신의 효과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들을 들으며 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규제혁신은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혁신성장과 직결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존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성공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룬 것입니다.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활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심야에 운행되는 서울시의 ‘올빼미 버스’는 통신사 고객의 위치정보를 분석해 노선을 정했습니다.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독일의 전기전자업체 지멘스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산라인을 조정하여 생산량을 8배로 늘렸습니다.
작년에 EU는 데이터경제 육성전략을 세웠습니다. 2016년 미국은 빅데이터 연구개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데이터 경제’로 신속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경제가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도 그에 발맞춰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데이터 산업 관계자 여러분,
정보화 시대 김대중 대통령은 ‘인터넷을 가장 잘 하는 나라’의 기반을 세웠습니다. 초고속망의 정보고속도로를 깔아 IMF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우리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의지로 세계 최고의 IT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산업화 시대는 석유가 성장의 기반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의 원유가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다양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이 발표한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의 빅데이터 활용능력은 63개국 중 56위입니다. 신기술에 대한 규제는 44위로 평가했습니다.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산업을 도약시켜야 합니다.
데이터 규제혁신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안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여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화할 수 없도록 확실한 안전장치 후 활용할 수 있게 하며, 개인정보화 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도는 높이되, 개인정보는 안전장치를 강화하여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할 것입니다.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가 되고자 합니다.
데이터 혁신은 여러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합니다.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부처별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관리를 정부가 통합해 강화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습니다.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산업 관계자 여러분,
데이터 경제 활성화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것입니다. 국민들의 생활도 더 편리해질 것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의 시작입니다.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데이터를 활용한 매출 증대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에게는 시장개척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개개인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도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데이터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경부고속도로처럼 데이터 경제시대를 맞아 데이터고속도로를 구축하겠습니다.
클라우드는 데이터고속도로의 기반입니다. 공공부문의 클라우드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의 데이터를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규제혁신과 함께 국가전략투자 프로젝트로 데이터경제를 선정했습니다.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5만명,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데이터 산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우리 혁신성장의 미래가 데이터에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신기술을 위해 데이터 규제혁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합니다.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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