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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車 양보...'폭탄관세'는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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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9-04 17:21  

한미 FTA 개정 車 양보...'폭탄관세'는 뇌관



    <앵커>

    한미FTA 개정 협상안이 공개됐는데요.

    자동차 시장을 양보한 원안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물론 미국이 준비 중인 고율관세 부과 역시 불안 요소로 남아 있어

    국내 완성차 업계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공개된 한미FTA 개정안은 양국 정부가 지난 3월 합의한 내용을 공식화한 겁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독소조항이었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를 개정한 것을 큰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분쟁해결 절차가 시작되면 같은 사안으로 한미 FTA를 통해 중복으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소송 남용을 방지한 겁니다.

    다만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이미 제기한 소송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분쟁 소지를 원천 차단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기호 변호사

    "제2, 제3의 엘리엇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변경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엘리엇 사태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ISDS 폐지와 같은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동차 분야입니다.

    먼저 2021년 철폐할 예정이었던 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픽업트럭은 없지만, 미국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를 차단당한 셈입니다.

    현대차는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픽업트럭을 개발 중이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픽업트럭을 생산하는 쌍용차도 미국 진출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또 지금은 미국산 수입차에 대해 제작사별로 2만5천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이 물량을 5만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양보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수입차 고율 관세 부과 검토는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 최근 이를 무기로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트럼프 보호무역 주의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완료한 것은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232조 25% 관세 부과에 대한 안전대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안에 FTA 개정과 관련한 국내 절차를 끝내는 등 내년 1월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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