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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압박카드 만지작①] '분양원가 공개' 집값 잡힐까…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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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9-06 17:10   수정 2018-09-06 16:52

[분양가 압박카드 만지작①] '분양원가 공개' 집값 잡힐까…찬반 팽팽

    <앵커>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번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하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과열 양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5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서울 서초구의 평균 분양가는 96% 넘게 뛰었습니다.

    서초구를 비롯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이른바 강남4구도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등 굵직한 재건축 규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재건축조합과 건설사들은 상한제 규제가 없어져 분양가를 올린 것이 아니라 시세를 반영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건설사가 건축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식으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폐지됐던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하고 분양 원가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

    민간택지 분양가를 통제하고 원가를 공개하면 분양가를 높이기 어려워 거품이 빠질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냐는 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찬성하는 쪽은 시세가 낮은 단지가 장기간 공급돼야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분양원가 공개를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을 낮추거나 잡는데는 일조를 할 거예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건데 규제는 규제대로 가면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건설 업체의 수익 악화로 되레 주택 공급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양지영 / R&C 연구소장

    "강남은 재건축이 초과이익부담금 때문에 막혀있고 분양가 상한제까지 부활하면 건설업체나 조합원들도 수익이 떨어져서 사업을 추진을 안하겠죠. 결과적으로는 집값 급등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죠."

    결국 충분한 논의 없이 섣부르게 내놓은 정책은 또 다른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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