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가가 국민 삶 책임져야"‥포용국가 비전 제시

권영훈 기자

입력 2018-09-06 16:56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6일) "이제 국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거쳐 책임져야 한다"며 "그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앞으로 닥쳐올 초고령사회에서는 보다 적은 생산인구가 보다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 한다"며 "지금 사회정책의 패더라임을 바꾸지 않으면 현재보다 미래가 더 어려워 질 것이다. 고스란히 미래사회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 보장돼야 한다. 셋째,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는 IMF. OECD, 세계경제포럼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며 "성장에 의한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을 주장하며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 증가, 복지, 공정경제 등을 아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라며 "사회정책에서 시작해 경제, 교육, 노동 등 전 분야에서 포용이 보편적 가치로 추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며 "현장 일선 공무원까지 포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이뤄지도록 당부드린다. 국민의 지지와 얻는 노력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각 부처는 오늘 발표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재원 대책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포용국가전략회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이 주최했으며 포용국가 3대 비전(사회통합의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 9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의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정책의 조정·협업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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