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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8번째 부동산 대책…집값, 이번에는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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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9-13 18:27   수정 2018-09-13 17:38

文정부 8번째 부동산 대책…집값, 이번에는 잡힐까

    <앵커>

    오늘 나온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들어 굵직한 대책만 8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대책들이 있었는지 이지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후속조치를 제외하고 이번 9.13 대책을 포함해 굵직한 정책만 모두 8번에 걸쳐 내놨습니다.

    대부분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을 어렵게 하고, 세금을 강화하는 수요 억제책에 집중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한 달만인 지난해 6월 19일 발표한 첫 번째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를 받는 조정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LTV와 DTI를 10%씩 낮춰 대출을 어렵게 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부동산 규제 종합선물세트'로 불리는 8.2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발표합니다.

    서울 전지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강남4구를 포함한 서울 11개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이때 발표됐습니다.

    이어 10월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추가적으로 대출한도와 보증한도를 낮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을 개선한 신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가계부채 규모를 축소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공언합니다.

    올해에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월에는 재건축 안전 진단을 강화하기로 했고, 지난 8월에는 동작구와 종로구 등 서울 4개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오늘 내놓은 '융단폭격식' 부동산 규제인 9.13 대책까지.

    집값은 못잡고 양극화만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이번 대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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