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0일)부터 과천에서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날은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코리아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나서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유되는 글로벌 IT공룡들이 입을 열었는데요.
정부는 이번 국감을 통해 이들 해외 IT기업을 다룰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칼을 댈 것으로 보입니다.
송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글 코리아의 존리 사장과 애플 코리아 영업대표 브랜든 윤, 페이스북 코리아 데미안 여관 야오 대표가 오늘(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부가 이들 글로벌 IT기업에게 던진 화두는 디지털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의미하는 ‘구글세’.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구글이 모바일 앱 솔루션인 구글플레이로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돈은 최대 5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반해 납부한 세금은 260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IT기업 네이버가 낸 세금 4천2백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다보니 국내와 해외 IT기업들의 균형을 맞춘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뜨겁게 이어져왔습니다.
특히, 국감에 앞서 ‘구글세’ 논란을 다룬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던 터라 더욱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씽크>김경진 / 민주평화당 의원
“국제적인 기업이라지만 세계 각국 조세정책 무시하는 수치스러운 장사 아닌가?”
<씽크>존 리 / 구글 코리아 대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점은 구글코리아 복잡하지만 저희가 국제조약에 따라서 한국 규제도 준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구글 등 일부 해외 IT기업은 국내에서 정확한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고, 세금 역시 정확히 벌어들이는 만큼의 금액을 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의 국내 망 사용료도 국감 중심에 있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해외 기업들은 망 사용료를 국내에서 거의 내지 않으면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구조다 보니 타당성 여부에 수많은 물음표가 오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자리 잡은 글로벌 기업들의 틀어진 각도를 바로잡기 위해 보다 정교한 ‘수평 맞추기’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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