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무주택 서민에게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높은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2018 국정감사에서 "전세자금대출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6,300억원의 이자세익을 보고 있다"며 "사회 상식으로는 저소득층일수록 저금리로 부담을 덜어줘서 대출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금융기관은 정책상품으로 이익을 내면서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전세자금대출 보증 운영상황을 보니 신용 5등급 이상이 받아가는 것이 전세자금대출의 94%를 차지하고 어려운 계층이라 할 수 잇는 6등급 이하 대출은 5%에 불과하다"며 "실제 어려운 분들이 받아야 될 전세자금대출이 상위 소득 신용양호자 위졸 운영되는 건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대해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불합리한 대출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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