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스타일,미국민에 통했나?…"대중국 압박은 심해질 것"(2)

입력 2018-11-07 19:20  

    -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승리 유력

    [증시라인]

    - 앵커 : 김동환 경제칼럼니스트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 출연 : 신환종 NH투자증권 FICC리서치 센터장

    Q.> 또 한가지 국내적인 이슈가 트럼프가 집권후반기 1기의 집권후반기로 들어서면서 가장 기대를 모으기도 하고 재선을 위해 심려를 기울이는 정책이란 점에서 1.5조 달러 SOC투자 아니겠습니까. SOC투자는 정치적인 이슈면서 민생 아니겠습니까. 내 지역 도로 교량 학교 병원 통신 인프라 이런 것들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 민주당이 야당의 입장에서 이거 안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민정훈 : 민생이슈도 정부주도 사업이란 측면강해, 이 이슈는 공화당 이슈가 아니라 민주당 이슈입니다 원래. 정부주도의 국민의 후생 복지, 인프라 등 정부가 막대한 돈 투자해 사업 진행하는 것. 그래서 트럼프가 들고 나왔을 때 공화당은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정부 선호하기 때문. 당선이 되니까 공화당 지도부가 마지못해 따라갔죠. 민주당 쪽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것과 공화당이 원하는 것 차이는 1.5조 달러의 막대한 돈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서 양당이 차이를 보입니다.

    공화당은 아무래도 정부가 많이 개입하는 것 좋아하지 않아 민간투자방식으로 민간주도로 끌고 가려하고 민주당은 정부가 주도해서 공적자본 투자해서 사업 끌고 가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사안에 이견이 있지 큰 틀에서는 인프라사업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민주당도 막을 명분은 없습니다.

    Q.> 선거 결과 관계없이 걸림돌 없단 거처럼 들립니다. 민간자본을 대거 끌어 들일건지 예산으로 할 건지,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에 의회 만약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한다면 이런 수정 있겠지만 국회의원은 지역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지역 인프라 해준다는데 막겟느냐는 건데... 인프라투자에 대해 왜 걸림돌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신환종 : 1.5조 달러, 즉 1조 5000억 달러 얘기 했는데, 정부에서는 10년 동안 2000억 달러를 승인했고 그 중 내년이 아마 450억 달러, 나머진 순차적으로... 민 교수님 말씀처럼 나머지 1조 3000억 달러가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미국주식조차도 불확실합니다. 신흥국, 유럽등도 마찬가지. 채권만 내년부터 조금 좋아질 것입니다. 미국 대체투자 건설 인프라 연간으로 5~7%준다하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런 분위기 만들 가능성 높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만약 공화당이 압승해서 간다면 아메리카퍼스트로 갈 텐데 만약 민주당이 하원을 이기게 되면 예산문제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연방정부폐쇄나 재정지출상한문제. 부채한도 문제. 2013년 연방정부가 폐쇄된 적이 있는데 그때처럼 그때 공화당이 반대했는데 지금 반대의 경우 타협안하고 폐쇄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 있다. 민주당 이길 경우입니다. 인프라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Q.> 정치인 트럼프는 미국에서 굉장히 득표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민 교수님. 선거결과는 상원은 이변이 없는 한 공화당의 승리로, 선거구도자체가 그렇습니다. 공화당이 지더라도 석패. 완패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2년 남은 대선전에서 트럼프의 스캔들 청문회 자질논란 등 의미 없는 소란 정도 너무 민주당이나 다른 반대쪽 언론들이 그런 얘기하면 식상하지 않느냐 들릴 수 있다.

    민정훈 : 러시아스캔들 등 스캔들 밀러 특검 러시아 개입에 대해 수사했는데 대중들에게 알려질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유권자들이 그 문제에 오래 노출되어서 이제 피로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식상해졌고 감흥을 못 받습니다. 만약 러시아스캔들로 스모킹건이 나와 닉슨대통령 워터게이트 스캔들 때문에 사임한 거처럼 결정적인 증권 없다면 유권자들은 반응할 확률 적습니다. 도덕적으로 트럼프가 비난 받겠지만 정치적으로 유권자 동원해 대선에 영향 미칠 가능성 적어졌습니다.

    Q.> 우리 투자자도 딱 2년 전에 미 대선전에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미 45대 대통령이 되는지 강한 부정적 인식을 가졌습니다. 트럼프는 스캔들로 탄핵당할 것이다 전쟁할 것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인상 때문에 잘못된 투자결정한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을 판다든지. 그래서 지금부터 트럼프의 중간선거 결과를 무시하고라도 2년 남은 1기 임기에 대해 트럼프란 정치인을 투자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정확히 분석하느냐가 남은 2년 동안 제대로 된 투자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신환종 : 트럼프가 2016년에 왜 당선됐냐면, 트럼프를 둘러싼 내부 악재와 외부 잘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미국에서 발표한 서베이를 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트럼프 40% 정도 나오는데 거의 15%미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국회의원 공화당 민주당 뽑긴 하는데 지지하진 않는다는 뜻.

    차라리 대통령이 낫다는 것입니다. 법원에 대한 지지율도 30%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바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추세가 기존 정당에 대한 혐오, 정치인 혐오가 나와서 이태리 오성운동 같은 현상이 나와. 아웃사이더가 1등해. 기존 정치 못 믿겠다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트럼프를 처음엔 장사꾼으로 봤지만 기업CEO일 땐 그럴 수 있지만 대통령일 때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전략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월스트리트에서 정보 받았는데, 정보가 잘 안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 전쟁 금방 해소될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도 피해야 돼. 라고 말하곤 했다. 월스트리트 CEO임기 5년, 애플도 5년이다. 큰 무리없이 지나가면 좋습니다. 이윤추구가 목표. 그들에게 10년뒤 20년 뒤 파워가 저쪽으로 가서 2등 국가가 되면 어떡하냐 할 때 할 말이 없습니다다. 트럼프는 다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실행하는 대통령으로 봐야 합니다.

    Q.> 우리 국민들이 중간선거에 주목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 북한과의 관계에 관한 한 트럼프 꽉 쥐고 있어 민주당은 무방비상태로 정치적으로 당하고 있는 듯합니다. 일부에선 반대 목소리 있지만 주도권 갖고 있어. 하원에서 민주당이 된다면 추진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민정훈 : 가능성 제한적. 트럼프가 아웃사이더로서 자기가 추구하는 정책 밀어붙이는 이유는 트럼프는 워싱턴 기존 정치인들에게 진 빚이 없습니다. 러스트벨트나 풀뿌리에 어필해서 승리얻었습니다. 당선 이후 자기 정책 추진하는데 있어 의회눈치 안 봅니다. 현재까지 보면 트럼프는 아마도 역대 대통령 중 자기 공약 이행률 가장 높다고 봐야 합니다.

    한반도 경우 큰 영향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하원 장악해도 현재 트럼프가 추구하는 분위기는 민주당이 추구하던 대북기조. 대화를 통해 타협하는 것. 트럼프 압박과 관여 중 관여 쪽으로 기울어 민주당은 어떤 제동을 걸 명분이 없습니다. 일부 언론을 보면 트럼프의 대북정책에 대해 민주당도 일부 동의한다고 힙니다. 미국 대통령이 가진 권한 중 대외정책은 굉장히 큰 권한입니다. 군통수권 등.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일을 추진하고 그것에 대해 비준을 받거나 시행하는 데에 있어 예산을 달라고 할 때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 일을 진행하는 것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하원 장악할시 청문회 통해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정책의지만 갖고 대북정책 북미역사상 성과 나오면 밀어붙일 것입니다.

    Q.> 트럼프 김정은 간 싱가폴 회담 장면 나왔지만 아무래도 중간선거 결과 관계없이 북미정상회담 1월이나 2월 내년 초에 정상적으로 열릴까요?

    신환종 : 1994년 클린턴 제네바 합의 하고나서 94년 중간선거 공화당이 이기면서 약속 파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땐 민주당 클린턴 정책을 공화당이 정면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걸 트럼프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이, 말이 안통하면 뭐라도 하라고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트럼프가 적극적이니 여론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던 대로 평화대로 하라고 지지하는 쪽입니다. 트럼프도 공화당도 그 방향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한국경제TV  방송제작부  양경식  PD

     ks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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