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사태, 정부가 화 키웠다] 오락가락 금융당국…개인투자자만 '피멍'

김원규 기자

입력 2018-11-19 10:28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 외에도 그간 당국의 오락가락 정책 행보는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원칙없는 정책은 시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애꿋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데요.

    김원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고의 분식 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거래 중단에 주식이 묶인 소액주주들은 8만여명.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체 지분의 15.84%를 차지하며 자금 규모는 3조5000억원에 달합니다.

    앞서 금융당국이 정권 교체 후 같은 사안에 대해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결과에 개인 투자자들은 대규모 자금을 눈앞에 두고 발만 구르게 된겁니다.

    문제는 이같은 오락가락 행보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은 올초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관투자자 비중을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11개월이 지난 현재, 수급 변화의 움직임은 미미합니다.

    실제 올해 코스닥에서 기관의 거래대금 비중은 5.3%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고, 개인은 여전히 85%에 육박합니다.

    특히 증시의 구원투수로 불리는 연기금은 코스닥에서 최근 8거래일 연속 2000억원 넘게 순매도하며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코스닥벤처펀드에서도 금융당국의 엇박자 행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첫 선을 보인 코스닥벤처펀드는 세제혜택에 더해 '공모주 물량 30% 우선 배정'을 내세워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이달 초 혁신기업 상장 시 주간사(증권사)가 공모주 물량을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해 사실상 반년만에 이 펀드만의 혜택을 없앴습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방향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에 걸쳐 일관성 있게 갈 때 그 효과가 완만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증시의 안전판 역할의 해야 할 금융당국이 도리어 우왕좌왕 행보를 보이며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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