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강행…소비자 혜택 축소

<앵커>

정부가 오늘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연 매출 5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 주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소비자들이 누려왔던 여러 가지 혜택들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우대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겁니다.

우대 구간 확대로 연 매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내려갑니다.

지금은 고객이 신용카드로 1만 원을 결제하면 가맹점주가 평균 205원을 카드 수수료로 내지만, 내년부턴 140원으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는 겁니다.

연 매출 10억 원에서 30억 원인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2.21%에서 1.6%로 인하되는 등 이번 개편안으로 전체 가맹점의 93%가 우대 가맹점에 편입됐습니다.

정부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인건비와 임대료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고용 여력이 있는 도·소매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늘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최종구 금융 위원장

"카드 수수료 원가 산정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고, 가맹점 비용 부담을 공정히 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여력은 기존 우대 가맹점보다 매출액 높은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배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소비자들이 누려 온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포인트, 할인, 무이자 할부 등 소비자가 누리는 부가서비스가 연회비의 7배 이상이라며,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줄여 수수료 수익 감소분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