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부터 없애라"…불만 여전한 소상공인

<앵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개편에 나섰지만, 당장 오늘 내일이 급한 소상공인들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당장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해법부터 내놓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희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내놓은 오늘(7일), 기자간담회에 나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먼저 주휴수당부터 폐지하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내년에 영향을 미칠 최저임금 결정 구조 변화보다는 당장 올해 인상분을 감내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현장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현장에서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되거나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겠다는 개편안에 대해서도 기존 결정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구간설정위원회만 설치한다고 논란이 잦아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상구간을 정할 위원회 구성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음>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장

"공익위원들은 정부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간설정이라는 부분이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하는 역할과 무엇이 틀려지는지에 대해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의 추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이분들을 추천한다면 결정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합의가 이뤄진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소상공인들을 경제주체로 인식하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까지 소상공인 단체와 소상공인들과 공식적인 대화를 마련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