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프랑스서 체납세금 6천억원 납부하게 된 사연은?

입력 2019-02-0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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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프랑스에 10년간의 체납세금 5억 유로를 납부하기로 프랑스 정부와 합의했다.
5일(현지시간) 르피가로와 렉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애플은 작년 12월 프랑스 정부와 맺은 비밀합의에서 지난 10년간 프랑스에서 체납한 세금을 5억 유로(6천400억원 상당)로 확정하고 이를 납부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애플이 프랑스에서 거둔 이익에 대해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를 경유해 과세를 피하는 방법으로 탈세하고 있다면서 애플을 압박해왔다. 애플의 유럽 본부는 아일랜드에 있다.
주간지 렉스프레스의 보도로 애플과 프랑스 정부의 조세분쟁 종결 소식이 알려지자 애플도 이를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애플은 구체적인 체납세금 합의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프랑스 정부 소식통은 5억 유로라고 여러 매체에 확인해줬다.
프랑스 정부는 작년 2월에도 아마존과 비슷한 내용의 체납세금 납부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당시 아마존은 2006∼2010년 사이의 미납세금으로 프랑스에 2억200만 유로를 납부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의 논의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인터넷 공룡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稅) 도입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 정부는 전 세계에서 연 매출이 7억5천만 유로 이상이거나 프랑스에서 2천5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인터넷 기업에 대해 연 매출 최대 5%만큼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정부안을 이달 안으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의회에서 의결되면 법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이 법의 주요 타깃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계 거대 IT 기업들로, 이들 기업의 이름 앞글자를 따 `GAFA`세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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