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유령상품' 민간 역모기지

<앵커>

최근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역모기지 상품인 주택연금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출시된 지 20년도 넘은 민간 주택연금은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정원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역모기지론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처럼 돈을 받는 상품입니다.

민간 역모지기는 노후 소득 보장을 내걸며 지난 1995년 처음으로 도입됐고 이후 판매가 중단됐다가 2005년 다시 출시됐습니다.

현재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두 곳만 상품을 팔고 있는데 가입 건수를 보면 연간 50건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령상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반면 공적 주택연금인 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의 쏠림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보증의 낮은 이자율, 종신연금 지급과 평생거주를 내세우며 고령화 사회 진입과 맞물려 수요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향후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수령액이 줄어들고 집값 변동에 따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실제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월 가입자부터 주택연금 수령액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공공기관이니까 일종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기대수명도 있고요. 집값이 오르면 괜찮은데 오르지 않고 내려가는 경우 그럴 때는 정부의 재원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결국 정부 상품과 민간 상품의 균형있는 성장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공적 역모기지 시장이 발달해 있지만 영국에서는 주택지분 유동화를 통한 민간 역모지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 아비바 등 보험사들이 주택연금에 상속보증 옵션과 간병보험 등 다양한 연계 상품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자산 가운데 부동산의 비중이 75%에 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역모기지 상품의 개발이 고령화 시대와 맞물려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