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재앙이다" 소득격차 악화에 경제정책 비판 잇따라

지난해 4분기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21일 발표되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일제히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소득주도재앙`을 불렀다. 이는 경제 전문가가 아닌 김수현 전 사회수석을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인 정책 설계자"라며 "애먼 통계청장이 아니라 김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성장도 안 되고 분배도 안 되는 경제정책 방향을 이제는 선회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변명해왔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보다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했다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선언을 비롯해 노동 유연성 확대 등 노동개혁과 함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문정선 대변인도 "더이상 소득 양극화 현상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적극적으로 경제정책을 수정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책논평을 내고 "빈익빈 부익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