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대재산가' 세무조사…"재벌 모방해 탈세"

조연 기자

입력 2019-03-07 17:18   수정 2019-03-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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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국세청이 중견기업 사주 일가와 고소득 대재산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대재산가들은 이른바 재벌 대기업 기업들의 탈세 수법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얼마 전 한 제조업체는 자본잠식 상태인 미국 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돈은 해외 고가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현지에 사는 자녀의 유학비로 사용됐습니다.

    한 사주는 부인에게 증여받은 해외 부동산을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친척에게 명의신탁 했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의 단골메뉴인 지능적 탈세수법을 중견기업 사주 일가들도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인터뷰>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

    "숨은 대재산가 그룹의 탈세수법은 전문가 조력하에 대기업을 모방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중견기업 사주 일가와 부동산 재벌, 고소득 전문직 등 95명에 대해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정기 순환조사나 기업공시에서 벗어나 있는 등 상대적으로 과세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해 탈세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개인별 재산과 소득자료, 외환거래 등 금융정보 뿐 아니라 사주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 고급별장·고가미술품 등 사치성 자산의 취득내역, 기업의 거래내역 전반을 폭넓게 조사한 뒤 탈세가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재산은 총 12조6천억 원으로, 제조업이 가장 많았고, 건설업과 도매업, 부동산 관련업, 의료업 등 업종 전반에 걸쳐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2017년 이후 대기업과 고소득 사업자 등 4대 분야를 중점 세무조사한 결과 10조7천억 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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