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없는 동네에 공무원만 넘쳐

<앵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이에 따른 인구절벽, 급기야 지방에서나 벌어지던 초중교의 폐교 사태가 서울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국가 총인구와 지방의 주민들은 줄고 있는데 공무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교육부 등에 따른 서울의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2곳이 내년 폐교 내지 인근 학교와 통합됩니다.

지방의 외딴 도시에서나 벌어지던 현상이 서울까지 확산된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1%를 밑도는 출산율에 예상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00만명을 넘었지만 인구성장률을 감안하면 이미 인구절벽이라는 비상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에 반해 공무원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최소 17만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으로 92조원 이상의 연금액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당장에는 170만명에 육박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수와 기타 비용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공무원 인건비용은 37조원 이상으로 특활비와 여비 등을 합하면 40조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전화인터뷰]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성장, 부가가치, 그리고 조세부담률이 이런 것들이 다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받침이 없이 공무원만 늘어나면 얼마 안가서 (재정) 무너질 것으로 본다"

지방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일부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인구 10만명 붕괴가 코앞이지만 지방직 공무원은 계속해서 증가세입니다.

교육부 소관의 지방교육행정직 등을 제외한 전체 인력은 지난 2008년 27만명에서 2013년 29만명을 넘었고 지난 2017년에는 31만7천명까지 늘었습니다.

[인터뷰]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전국에 236개의 지자체가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을지 존속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그 서비스를 좋아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 쪽으로 인력을 계속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다시 짚어봐야 할 때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인력의 보강과 증원은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행정 분야 등은 인력 재편과 업무 변경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