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주택 재개발 사업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한 정비사업 내에서도 개발할 곳과 보존할곳 등을 나누어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줄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기존 주택 재개발 사업 방식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하나의 주택 정비구역 안에서도 사업방식을 다각화해 개발할 곳과 보존할 곳을 나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수 의견을 반영해 주민 간의 갈등은 줄이고, 사업 속도도 전보다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는 취지입니다.
강제 철거, 획일적 개발 등의 부작용을 줄일 것으로 시는 기대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용적률 체계도 새롭게 마련합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서울시내 주택재개발 사업은 모두 이번에 논의될 틀 안에서 이뤄집니다.
다만 여러 소수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다양한 의견을 모두 반영하다보면 마구잡이식 개발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한 정비구역 내 소수 의견에 따라 구획이 생겼을 때 배관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을 어떻게 해결할 지도 과제입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모든 정비사업에 적극 개입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밝힌 것에 더해 이번 제도로 정비사업 규제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
"집값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주택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면 인허가를 다 스톱해버릴 수도 있다."
서울시내 곳곳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의 주택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서울시가 주택 재개발 사업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한 정비사업 내에서도 개발할 곳과 보존할곳 등을 나누어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줄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기존 주택 재개발 사업 방식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하나의 주택 정비구역 안에서도 사업방식을 다각화해 개발할 곳과 보존할 곳을 나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수 의견을 반영해 주민 간의 갈등은 줄이고, 사업 속도도 전보다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는 취지입니다.
강제 철거, 획일적 개발 등의 부작용을 줄일 것으로 시는 기대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용적률 체계도 새롭게 마련합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서울시내 주택재개발 사업은 모두 이번에 논의될 틀 안에서 이뤄집니다.
다만 여러 소수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다양한 의견을 모두 반영하다보면 마구잡이식 개발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한 정비구역 내 소수 의견에 따라 구획이 생겼을 때 배관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을 어떻게 해결할 지도 과제입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모든 정비사업에 적극 개입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밝힌 것에 더해 이번 제도로 정비사업 규제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
"집값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주택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면 인허가를 다 스톱해버릴 수도 있다."
서울시내 곳곳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의 주택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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