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강남 아파트 재건축 당분간 인허가 어렵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강남 지역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당분간 인허가를 내주기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박 시장은 반면에 강북지역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재건축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시사했다.
박 시장은 이날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은 (강남 재건축 인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강남 재건축은 워낙 대규모 단지이고 재건축이 되면 투기수요가 가세한다"며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강남 쪽은 특별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사회 불평등이 미국에 이어 2번째로 심각한 가장 큰 원인은 불로소득"이라며 "부동산으로부터 일어나는 부당한 수익을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다만 "그 대신 강남·북 격차도 심각하다"며 "사실 강북지역은 상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지 않나(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북주민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서울시 정책, 국가 정책에 따라 소외됐고 격차가 생긴 것이 많다"며 "40년간 강남에 투자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것이니 이걸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강북은 용적률·층고 등 재건축 민원이 수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냐`는 확인 질문에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라며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사례마다 다르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다만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좀 더 안정화되면 그다음에는 (강남) 주민들의 요구도 합리적이기에 순차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강남구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 주민들은 박 시장이 부당하게 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며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여는 등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한편, 박 시장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여론에 대해 "지방정부 재정이 약해 국가직으로 가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