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수출·설비투자'…"탈출구가 안 보인다"

<앵커>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을 끌어내린 것은 수출과 기업들의 설비투자였습니다.

노동비용 인상 등 경영 환경 악화가 기업들을 해외로 내보내 결국 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반등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43%에 달합니다.

세계 평균인 37%보다 높아 수출이 부진하면 곧바로 경제는 타격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수출 내리막길은 이번 달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달 20일까지의 수출을 보면 1년 전보다 8.7% 줄었습니다.

반도체 부진이 수출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하반기 수출 반등을 전망하고 있지만 회복의 기미는 쉽사리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뷰>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세계 경제 둔화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고, 중국이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수출 물량뿐만이 아니라 가격도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가 전체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 9% 아래로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다시 10%를 돌파했습니다.

투자부진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실물경기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과 달리 악화된 경영 환경은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는 줄고 있지만 지난해 국내 제조업체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전년 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뷰> 재계 관계자

“해외로 나가는 게 글로벌화도 이유가 되겠지만 인건비 비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법제화.

여기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된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궤도 수정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명확한 신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인터뷰>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

“정책에 의해서 노동 비용이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노동 비용을 증가시킨 것이 소비를 크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들이 겹치면서 전체적인 경제성장률 하강을 촉진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수출 활성화, 기업투자 확대를 외치며 연이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