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돌린 노동계...'제2 버스대란' 우려

<앵커>

정부는 친노동 성향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매번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근로자 중심, 친노동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사간 타협과 대화 등을 강조하면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한발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곳곳에서 제2, 제3의 버스대란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

사용자 대표측은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어려워졌다며 더 이상의 회의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근로자 대표측도 정부의 노조 탄압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아슬아슬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주호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중)

"과연 이 정부가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와 노정 협의의 파트너로 생각하는지 유감스럽다"

52시간 근무제의 확산에 사상 유례가 없던 집배원의 총파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집배원 사고가 늘고 있는데 인력의 증원 없이 주 52시간을 지키는데 따른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파업에는 집배원 외에도 집중국 근무자들도 참가할 예정으로 택배와 물류 부분에 있어서 버스 사태와 같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인 근로시간 단축은 처벌과 유예기간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7월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해 선별적으로 계도기간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처벌을 유예하고 시정기간을 늘린다는 계획으로 결국 유연근로제 도입 등 노사 협의에 모든 책임을 부과한 것입니다.

획일적인 비정규직 전환 대책도 곳곳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7월 총파업을 결정했습니다.

기본급을 인상하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철폐하라는 요구입니다.

정규직 전환은 마쳤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고전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1년 전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임금은 줄고, 노동 시간은 늘었다며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10년 가까이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과 사업장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규직 전환을 밀어붙인 부작용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친노동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중립적인 자세에 노동계의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