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개별 규제 일일이 심사하는 일 없어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해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혁신을 당부했다.

4일 박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이와 같이 말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는 조기성과의 사례를 만드는 것 만큼이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회장의 주장이다.

박 회장은 개별 규제들을 일일이 심사해 승인하는 `관문 심사 방식`은 기업들에 또 다른 장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의 경우 심사 이전 단계부터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보완하거나, 여러 부처에 걸친 복합 사업 모델도 신속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나아가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과제들에도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이제는 이분법적 논쟁이나 소모적 논란에서 벗어나서 당면 과제들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만들어 내는데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홍 부총리도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등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거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대한상의가 전달한 90여 건의 세법개정 건의안 중 일부 내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